의정감시센터 기타(aw) 1998-06-09 591

[김대중정부 100일 평가] 종합토론(3)

3) 개혁내용의 한계

① 개혁의 마스터플랜이 없다

정부여당이 지금껏 선보인 여러 정책들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역연하였다. 아무리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에 메달려 왔다고 하더라도 국정정반에 대한 나침반이나 개혁프로그램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특히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실업대책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개혁, 사회개혁에 대한 전망은 제시된 적 조차 없다. 각 정부부처의 각료와 청와대 비서관이 워낙 다양한 인물들인데다가 정책조정 기구와 과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통일된 정책방향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 못했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한 번도 집권의 경험이 없는데다가 같은 파트너인 자민련마저 소수 당직자의 공직경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부운영경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야당의 체질에 더 익숙해 있는 형편이고 지난 선거기간동안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에만 몰두했을 뿐 집권이후의 계획을 짜는 일에는 여력이 없었다. 흔히 ‘준비된 대통령’ ‘준비안된 정부여당’이라는 표현이 유행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과신은 자칫 대통령 1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개혁주체세력의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각료나 고위공직자들마저 자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짜기는커녕 ‘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충분하고도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국정개혁의 청사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② 개혁강도가 약하다

새정부가 추진해온 정부기구개혁, 재벌개혁, 안기부개혁, 노동개혁등에서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사회구조를 형성하는데는 개혁성과 참신성의 함량미달의 정책들이었다. 김대중정부가 추진중인 어떤개혁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었다. 더구나 언론개혁, 조세개혁등 여러분야는 아직 개혁의 첫발걸음조차 내디디지 못한 분야도 적지 않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한데 지금의 개혁 수준과 정도로는 도저히 그 요구에 따라갈 수 없다.

적어도 한 정부가 그 집권기간 내에 모든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해 내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한 개혁을 이루어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혁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5. 개혁성공의 조건

(1) 공허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거듭하여 1년6개월만의 ‘IMF졸업’을 강조하였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국민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낙관적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 아닌가 저윽이 걱정된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의 추진이 이토록 혼미.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쉽게 극복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적은데 오히려 대통령의 공허한 낙관론은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얼마후 다시금 좋은 날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는 IMF의 어두운 터널은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대수술장이며 그것을 견디고 나온 뒤의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개혁은 지난한 과제이며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 고통의 극복과정에서 생겨날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국민적 희생의 분담과 참여를 호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훌륭한 리더쉽은 단순히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나가도록 동참시키는 것에 있다.

(2) 오늘의 위기는 ‘논쟁의 부재’에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1997년 11월의 긴박한 상황에서 몇몇 관료들의 우발적 실수가 빚어낸 것으로 보는 견해는 부적절하다.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겠으나 한국경제의 붕괴는 보다 다면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의 중첩에 기인하고 있다. 재벌의 방만한 경영체제, 정치.사회적 부패구조, 노사관계등 분배체계의 불공정등 복합적 요인들이 겹쳐 오늘의 경제위기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강경식.김인호 양인에 대한 구속으로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규명하였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재벌,관료,정치권, 나아가 일반 국민들까지 그 책임의 정도와 우열이 다를지언정 경제난국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주: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 야당총재로 있으면서 한참 경제발전의 상승곡선을 그렸던 나라들이 왜 외채위기를 겪는지,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경제체질의 근본이 견고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야당으로서 구체적인 점검도 하지 않았으며, 국제금융자본주의의 변화에 예민한 대응을 하도록 정부를 다그치지도 않았다” (김민웅, 위의 글, p.81)).

문제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하여 아무도 제대로 예측.경고한 기관이 없었고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한 기관도 없다는 사실이다(주:우리가 스스로 아무런 분석평가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경제위기 분석과 대책을 내놓은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한국생산성연구보고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지극히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한국기업과 경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섬뜩하게 만들고 있다.(매일경제신문사, 맥킨지 보고서, 1988 참조) ). IMF의 구조조정을 거친 나라의 연구결과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이고도 종합적인 보고서조차 하나 나와 있지 않은 형편이다. 단편적이고 편의적인 보고서로서는 이 복잡다단한 문제의 매듭을 이해하고 풀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추락한 한국인은 이제 다시 그 방향감각을 되찿지도 못한 채 “다시 뛰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은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과 맞닿아 있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은 정부 또는 민간, 그 어느 차원에서든 경제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에 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대안논쟁의 부재’ 그 자체”이다.(주:김민웅, 위의 글, p.91)

(3) 전면적 개혁만이 살길이다

현재의 위기와 난국이 초래된 원인이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구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는데도 다면적,복합적,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개혁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격변의 시기에, 그리하여 과거의 패러다임이 깨어지고 있는 혼동의 시기에, 과거의 산물 위에 다른 더 나은 것을 쌓아올려가는 누적주의는 잘못을 더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대량으로 사들여 집을 더욱 비좁고 더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주:구본형, 익숙한 것과의 결별, 생각의나무, 1988, p.103)

지금은 무엇보다 한 사회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집을 짓는 도목수로서 그 전체 공정을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전면적 개혁만이 살 길이다.

(4) 점진주의는 없다

“젝 웰치는 1981년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은 ‘혁명을 원한다’고 공언했다. 모든 사람들이 GE라는 건물이 웅장하고 훌륭하다고 말할 때 그는 이미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갔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을 격변의 시기로 규정하고 당신의 기업을 바꾸려고 결심했다면 ‘현실’의 이름으로 옹호되는 점진주의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주:구본형, 위의 책, pp.103-104)

지금은 부도난 한국경제의 치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말하듯 냉철하게 조건과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해치워야 할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혁의 실패요인이 된다. 개혁은 타이밍이다. 개혁의 성공에는 ‘스피드’가 중요하며 장기전은 개혁세력의 패배를 의미한다(주:재벌개혁의 경우에도 “재벌들은 기업이나 자신을 팔려고 해도 살 곳이 없고, 노동자를 정리할 수도 없다며, 구조조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 그러나 과거처럼 정권초기만 넘기면 개혁은 물건너간다고 보고 일단 버티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1998.3.19자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이러한 개혁대상의 버티기에 대한 대안은 속전속결식의 과감한 개혁이다.). 개혁이 그 속력을 잃고 머뭇거리는 순간 급속히 저항이 힘을 받게 되고 일단 멈춘 개혁이 다시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비상한 동력을 필요로 한다. 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그 속도로 잠재워야 한다. 김영삼정부하에서 중반기 이후 시도된 사법개혁, 노동개혁등이 실패로 끝나거나 준비중이었던 조세개혁, 도시개혁등이 햇빛조차 보지 못하였던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점진주의는 없다(주:구본형, 위의 책, p.116).

(5) 개혁의 기운이 필요하다

지난 김영삼정부에서의 개혁의 실패는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환멸감을 확산시켰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개혁은 공허한 정치적 구호나 슬로건쯤으로나 받아들여지고 정치권이 진정한 개혁의지가 있어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형국이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국민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개혁의 기풍과 담론을 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개혁의 담론이 실종되면 “개혁과정의 오류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주:정기영, 위의 글, p.327). 이로써 개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저항은 힘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은 각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개혁을 원하고 있다. 지난 김영삼정부초기나 김대중정부초기에 보여준 국민들의 지지는 바로 그러한 강력한 개혁에의 소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대다수 국민이 처한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주:이런 점에서 개혁이 선거에서의 감표나 인기의 저락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노구속 직후에 실시된 96년 총선에서 인기없던 신한국당이 139석을 얻었으며 개혁의 기운이 사라진 95년 지방선거에서 신한국당은 대패하였다.(조희연, 위의 초고, p.5)). 사회적인 개혁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순수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저항은 불이익을, 개혁에 대한 협력이 이익을 낳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6) 주체없는 개혁은 없다

무엇보다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을 추진할 주체가 공고히 서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김대중 정부 역시 자민련과의 공동정권, 소수정부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출발하였다. 뿐만아니라 집단적 힘과 팀웍을 바탕으로 한 켐페인이어야 할 개혁의 역할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청와대비서실, 행정부, 집권여당이 모두 방관자와 들러리로 서 있다(주:정대화, 위의 글, p.320)

김영삼정부는 민자당합당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채 조난당하고 말았다. 김대중정부의 성공여부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자민련과의 연합을 민주적 절차와 요건이라는 테두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그것을 자민련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공약일뿐아니라 민주적기본제도라는 사실을 납득한다면 그 틀 안에서 자민련출신의 문제인사들을 상당수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적어도 청와대와 개혁추진중심부서를 위주로 강력하고도 개혁성높은 인사들로 배치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 가운데도 기술관료가 수행해 내기 적합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사정기관이나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등 개혁추동부서가 있다. 후자에 개혁성 높은 인물들이 배치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 청와대 스탭이 그러한 동질성과 유사성을 갖는 인물들이 배치되어 치밀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일선부처와의 협동아래 강력한 개혁이 추진된다면 상승효과를 지니고 사회변화를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7) 개혁의 저항은 물리쳐야 한다

개혁은 언제나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게 마련이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사람과 세력이 생겨난다.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서 이익을 보는 기득권세력이 이러한 개혁의 저항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저항은 마땅히 진압되어야 하며 그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피해가려해서는 안된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한국의 보수세력은 강력한 힘으로 엄존하고 있으며(주:”재벌, 보수적 관료, 군부, 보수적 정치인, 극우보수세력, 보수언론 등을 핵심구성으로 하는 기득권세력”은 김영삼정부의 개혁을 좌절시키고 그 책임마저 김영삼대통령 개인을 희생양으로 하여 개혁좌절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다.(조희연, 위의 초고, p.3)) 기득권세력은 김대중정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개혁의 저항을 유발하거나 개혁과정의 실수로 저항세력을 키워서는 안된다. 개혁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국민적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저항의 명분을 빼앗고 저항의 의지를 약화시켜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기득권세력은 간접적, 우회적, 불가시적(주:조희연, 위의 초고, p.3)인 저항을 통하여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욕을 먹지 않고도 훌륭하게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준엄하게 추궁하고 개혁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치워내야 한다. 이쪽 저쪽 다 만족시켜주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김대중정부의 지나치게 소심하고 눈치보는 개혁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8) 개혁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요란한 개혁도 그것이 지속성과 통일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개혁의 시동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개혁을 끈기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개혁방식으로는 강고한 기존체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미리 마련되어 어떤 상황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개혁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만과 저항, 압력과 로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과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에 의존하지 말고 기구의 마련, 법률제정등으로 그러한 개혁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김영삼정부의 개혁의 실패의 역사가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9) 제도화야말로 항구적 개혁추진의 기반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혁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은 제도화이다. 개혁의 내용을 법률과 기구로 담아내 개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이 일회적이나 부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제도로 환원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개혁의 제도화는 그러한 개혁이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국민의 동참과 예측을 가능케 하여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힌다.

김영삼정부가 초기 강력한 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이르러 과거와 다름없는 부패정권으로 전락하고 만 것은 그러한 사정드라이브를 제도로 연결하지 못했던 이유때문이었다. 김영삼대통령의 “사정개혁중심의 정치개혁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제도화됨으로써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국가정책결정과정이 중앙집권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점”에 있었다. 문제는 김대중대통령 역시 “집단적 개혁보다는 개인의 개혁성과 준비성에 기초한 사인화된 리더쉽에 의존”하고 있어 개혁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주:정대화, 위의 글, p.319).

(10) 국민의 참여만이 개혁성공의 열쇠다

개혁이 ‘원맨쇼’나 ‘나홀로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1인의 독선과 오만이 문민정부를 난파시켰다. 진정으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주체를 세우고 여기에 온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김대중정부가 내세우는 참여민주주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그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대통령의 TV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주:국민과의 TV대화는 그동안 두차레에 걸쳐 진행되었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쌍방향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선전.해명으로 일관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상시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국회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종래와는 달리 대통령이 자주 자유로운 기자회견을 갖는 등 국민과의 접촉기회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은 일방적이다.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각종 국정현안과 국정논의절차에 개입하고 참여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아니라 그러한 개입,.참여,감시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권리로 보장받고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강화, 공익소송.집단소송법제의 도입등 수많은 방법이 있다. 더구나 일반 시민 개개인의 참여뿐만아니라 여론의 형성, 국정개입과 비판.감시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여당내의 잘못과 오류마저 이들은 지적.비판할 수있고 그 압력으로 정부여당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주:정기영, 위의 글, p.327).

또한 정부의 관료와 정치인들의 완강한 저항과 보수적 태도는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 김대중정부가 가진 정치적 기반의 미약함은 바로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보완될 수 있으며 이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쉽 형성으로 개혁정책을 밀고 갈 수 있다. 마땅히 과거의 관변단체는 정리하는 대신 개혁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파트너쉽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세제혜택, 간접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이 절박하다.

6. 결론

– 쿼바디스 코리아

“쿼바디스 코리아. 맥킨지의 한국재창조보고서는 침몰 위기에 놓인 한국호에 세가지 선택을 강요한다. 과거로의 회귀, 강요된 IMF의 개혁프로그램 준수, 그리고 IMF를 뛰어넘는 능동적인 개혁이 그것이다. – – -한국은 지금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훨씬 뛰어넘어 생산성 증대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완전한 구조개혁을 이루는 일생일대 단한번의 기회(Once in a Lifetime Chance)를 맞았다는 것이 맥킨지의 관측이다”(주:매일경제신문사, 위 맥킨지 보고서, pp.28-32 )

한국은 위 지적처럼 침몰 위기에 있다. 사람들은 한국전쟁이래 최대국난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기 보다는 인재에 가깝다. 한국근.현대사가 낳은 온갖 부조리한 역사발전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에 다름아니다. 구조화된 모순과 왜곡을 깨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대지에 집을 짓는 것 보다 기존의 무너지는 집을 제대로 보완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이다. 오늘 김대중정부는 그 어려운 건축업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순간만큼 그 말이 유효적절한 때는 다시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개혁에의 강력한 의지만 갖는다면 그 의지를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온 사회가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이 순간 새로운 설계도에 따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경제위기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위기의 기회를 잘못 활용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엉청난 재앙으로 연결된다. 이 총체적 위기에 일반 국민들과 기업이 할 일도 크지만 지금만큼 지도자와 정부가 중요한 때는 없다. 적어도 지난 100일동안 김대중정부가 선보인 개혁은 대단히 미흡하며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김대중정부는 신중하고도 단호하게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이끌어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21세기의 건강한 국가, 온전한 사회발전의 초석을 쌓아야 할 것이다. 6.4선거가 끝난 이 시점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대지에 집을 짓는 것 보다 기존의 무너지는 집을 제대로 보완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이다. 오늘 김대중정부는 그 어려운 건축업자의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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