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 참여연대 공동기획 대토론회(6월 9일)
“김대중 정부 100일을 진단한다”
2부 종합토론 :
국정지표, 국정운영기조와 방식(공동정권 문제 표함), 개혁 주체의 형성
사회 : 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학)
발제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 최장집(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정치학)/이종오(계명대 사회학)/ 지은희(여연 대표)/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김금수(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발제문]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서론
–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 혼탁한 회오리바람이 / 마구 휩쓸고 지나간 / 1997년 12월 19일 아침 / 정권교체의 혁명 이룩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 다시 희망의 태양은 떠오른다./ 그대들 / 한표의 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뜨거운 발바닥으로 천리를 누비고 / 불패의 입으로 백날을 뛰는 동안 / 앞뜰의 매화나무 가지에 / 춘설을 이기고 / 인동의 긴 겨울 설매화 꽃망울이 터질 듯 부풀었다 / 마침내 이 땅에 민주의 봄이 온다.(문병란, “또하나의 축제일”, 말지 1998년 1월호, pp.34-35에서 인용)
김대중대통령은 그동안의 고난과 실패, 그 끝과 민족의 위기속의 대통령 당선을 일러 “이 어려운 시기에 쓰기 위하여 예비한 인물”로 일컬어진다. 과연 김대통령은 스스로의 말마따나 오랜 인생시련과 대통령낙선등을 통하여 수련되고 함양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었다. 인기최악의 상황(한때 95%까지 상종가를 쳤던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인기는 점차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95.8.24 18.8% (문화일보 조사), 1998.2.23에는 3.9%(동아일보 조사)로까지 떨어졌다.(박경산, “지지도 등락에 의연한 대처 필요”, 월간 WIN, 1998년 6월호, p.339) 이 정도 비율은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에 닿았음을 말해준다.) 에 몰린 김영삼 전임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다. 김대통령 역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자신이 ‘준비된 대통령’임과 난국해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 취임으로부터 100일. 경제위기와 고통 속의 세월이어서인지는 모르나 1,000일도 더 된듯한 느낌을 국민들은 갖는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후보로서의 공약과 ‘국민과의 TV토론’에서 행한 발언은 ‘말의 성찬’일 뿐 별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정대화, “리더쉽: DJ탁월성에 의존, 개혁주체 형성시급”, 월간 WIN, 1998년 6월호, p.314) 실업자는 2백만을 육박하고 기업인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부도기업의 대열은 늘어만 나고 있다. 국민들의 초조감과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90% 대의 지지를 구가하던 김대통령의 인기가 차츰 냉각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원래 지나친 지지 자체가 새정부에게는 부담이고 거품인 측면이 많지만 그 지지율의 하락은 어찌되었든 김대중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대중대통령의 지지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박경산, 위의 글, p.336에서 인용)
아직은 새정부로서는 ‘밀월기간’이다. 조직을 정비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IMF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무력한 김영삼정부하에서 사실상 대통령권한을 행사한 당선자로서의 기간을 포함하면 짧지만은 않은 세월임이 분명하다. 개혁의 추진은 정부출범 초기가 가장 호기이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개혁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김영삼정부에 이어 김대중정부마저 실패한 정부로 끝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없다. 그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파산과 부도로 연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그날 아침, 나는 국민여러분에게 당선인사를 했습니다. – – –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다시 5년 뒤, 나의 퇴임일에 판가름납니다. 그날의 승리가 국가와 국민여러분의 승리가 되도록 힘껏 일하겠습니다.”(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김영사, 1988, p.22)
김대중대통령은 심판의 날이 바로 임기가 끝나는 5년뒤로 예정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임기 5년은 또 다른 선거운동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김대통령은 바로 100일, 100일이 모여 바로 5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특히 그 가운데 이 첫 100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100일이 그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김대중정부 100일을 특별히 평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기대
(1) 김대중정부의 역사적 성격
김대중정부는 해방후 50년만에 이루어진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해 탄생한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이 최초로 평화적 선거에 의해 집권하게 된 최초의 사례였던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후보불패’의 신화를 깨뜨리면 사회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야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만큼 국가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게 만들었다.
야당의 집권은 인물과 세력에 있어서 큰 물갈이를 의미한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상징하는 호남세력, 민주화운동세력, 소외세력이 기존의 영남세력, ‘근대화세력’, 기득권세력에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력엘리트의 변동이 초래된 것이다. 뒤에서 보듯이 김대중정부가 기존의 기득권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교체의 폭과 정도는 상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다른 어느 정부때 보다도 그 변화의 바람이 크다. 이것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경험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영삼정부는 스스로를 ‘문민정부’라고 불렀다. 그 이전의 군사정권과는 차별성을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김영삼정부하에서 군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었고 군부의 정치적 중립 등에 있어서 큰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5공정권과의 타협속에 탄생한 정권이라는 본질적 속성 때문에 그 개혁은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정부는 바로 이러한 김영삼정부의 연장선상에 위치되어 있다.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켜야 할 상황에 봉착해 있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한국경제의 위기와 추락은 김대중정부의 역사적 상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과 환경이 되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지난 60년대 이후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외길로 달려온 한국사회의 총체적 파탄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파탄일 뿐만 아니라 정치.언론.사회 제 분야의 파탄이다. 김대중정부는 붕괴된 한국사회를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켜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2) 김대중정부의 역사적 책무
김대중정부는 그 정부의 일반적 슬로건을 ‘제2의 건국’으로 할 것인지 ‘화합과 도약’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제2의 건국’은 지나치게 보수기득권층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화합과 도약’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고민만큼 김대중정부의 역사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 지난 해방50년은 개발독재로 얼룩진 파행의 역사였다. 그 끝에 오늘의 경제위기가 있었다. 이제 이 왜곡과 질곡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제2의 건국’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스스로를 약체정부, 소수정부로 인식하고 야당, 영남세력, 기득권세력을 포용하는 바탕위에 개혁을 추진하는 ‘화합과 도약’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정한 타협과 융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김대중정부가 호남에 기반하고 있고 충청지역과 연합한 지역정권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고 그 결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겨우 40%선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며 국회는 여소야대로 국정추진에 심각한 장애요인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비하여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은 그 내용에서 전면적.총체적이고 그 시기에서 절박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편면적이고 부분적인 선에서 그치거나 그 시기를 놓치고 만다면 오늘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한국사회는 절호의 구조조정의 기회를 상실한채 다시 혼란과 퇴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아래 놓여진 김대중정부는 비상한 방법으로 그 모순을 타개하고 시대적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비상한 방법이란 긴급조치, 계엄사태와 같은 극단적 조치나 인위적 정계개편, 편의적 정국운영일 수는 없다. 오히려 가장 원칙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쉽에 의해 이 난국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대의 대세이고 김대중대통령 본인이 공약한 바이기도 하다. 위기와 난국에 대한 국민 설득과 그 여론의 힘에 의한 정국운영으로 위기를 잠재우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까지 새정부가 총리인준투표, 사람빼내가기식 정계개편(정계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조사에서는 64.4%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29.5%가 야당파괴라고 보았다.( 1998.4.29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정국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그것은 총선직후의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러한 사람빼가기식 정계개편이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진정한 정국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등의 시도에서 보인 것은 구태의연한 물리적 방법 또는 정략적 방식(조희연 교수는 이러한 ‘정치공학적 개혁’은 개혁의 순수성이 대중으로부터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조희연, “6.4지자체선거후 개혁드라이브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방안” 초안, 미발행원고, p.3)을 동원한 것으로서 갈등과 대립만을 낳았을 뿐 새시대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개혁적 리더쉽으로는 함량미달이라는 우려가 있다.
3.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의 추진
(1) 당선자 시절
김대중정부는 그 출범도 하기 전부터 사실상 집권세력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권능과 권위를 상실한 김영삼대통령은 사실상 김대중당선자에게 주요한 결정권을 미루어버렸고 김대중당선자에게로 자연스럽게 정권의 인수인계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은 IMF구제금융이 시작된 직후로서 가장 긴박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이 집중된 시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속에서 대통령선거기간 중의 피로를 씻을 틈도 없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력적 활동이 벌어졌다. 김대중당선자는 인권과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미국등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점을 십분 활용하여 능숙하게 급박한 외환위기를 넘기는데 성공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이 발휘되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차분하던 지지도가 상승한 것이 바로 이 기간의 성공에 힘입었던 바가 크다고 볼 수있다. 정부출범 무렵 한 조사는 92.5%의 응답자가 김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다(박경산, 위의 글, p.339).
(2) 김대중정부 출범 100일
그러나 김대중정부에 대한 지지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선 김대중대통령이 1년 6개월만에 IMF를 졸업하겠다는 공언에 대한 불신이 광범했다. 국민들 대다수는 경제위기와 어려움이 당분간은 더 악화될 것으로 느끼고 있어 김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 등에 의한 설득노력이 있었지만 그만큼 김대중정부가 내놓고 있는 재벌개혁, 경제부흥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벌은 시간을 벌며 구조조정의 시늉만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끝없이 자금경색과 수출애로등으로 쓰러지고 있다. 취임전후에 보였던 벤쳐기업에 대한 지원과 진흥정책도 별무효과인 상태이다.
특히 김대중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재벌구조를 포함한 위기책임자들에 대한 개혁은 미미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리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던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심각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경제문제에 이어 국민의 불신이 극도로 높은 분야는 역시 정치권이다.
김대중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생겨난 여야간 대치, 내각인사의 파행, 인사의 편중과 파란, 국회의 무기력등에서 점수를 잃었다.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국무총리임명은 아무리 공동정권으로서 당연한 요구이며 배분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이고 참신한 정부구성을 위해서라도 양보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는 그보다도 임명동의안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대립과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정상적인 논의와 표결과정을 거쳐 부결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을 구태의연한 물리력으로 관철시켜 보려다가 결국 정국경색을 불러오고 말았다. 그러자 빼내오기식 정계개편론으로 물꼬를 돌렸다. 이러한 정국운영의 리더쉽으로서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개혁을 선도하기 어렵다(주:”소수파대통령으로서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도 깨끗한 민주정치에 앞장서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김영명, “새로운 정치세대와 대연대 이루길”, 구동수, 한국SALE중, 자유지성사, p.81) 이와같이 소수정부의 대통령일수록 권모술수와 구행태에 의한 정치를 하게 될 경우 국민이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민주주의원칙에 충실하고 여론에 귀기울임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수야당을 압박하고 포위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차후총선에서도 다수여당이 될 공산이 크다. ). 각료를 비롯한 주요공직자 임명에서도 참신성의 부족, 비리인사의 임명, 주요직책의 호남인사임명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역시 인사청문회 등의 실시로 막을 수 있는 오류였다. 뿐만아니라 국회는 여전히 경제난국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장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높아져 있음에 비하여(주:한 여론조사는 정치전반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국민이 7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박경산, 위의 글. P.341)) 본격적인 개혁은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사회개혁도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준비된 대통령” “경제대통령” 등의 높은 기대가 깨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지지 하락, 강력한 개혁주체의 미형성, 개혁청사진과 프로그램의 미비등으로 김대중정부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4.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의 한계
김대중 정부는 무엇보다도 실패한 김영삼정부와 닮음꼴이 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초기에는 그 보다도 더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말만 오고 갈 뿐 구체적 계획이나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주:정기영, “수수당 공동정부의 한계, 시민단체 적극 참여 필요”, 월간 WIN, 1998년 6월호, p.325 ). 김영삼정부는 그 초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광범하고도 강력한 개혁정책을 실시하면서 개혁의 기풍과 담론을 형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기업으로부터 돈한푼 안받겠다며 스스로 재산공개를 하면서 시작된 공직자재산공개제도실시, 지위고하를 막론한 강력한 사정드라이브, 전격적인 군인사조치등은 개혁정책의 당위성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구태.보수.기득권으로 회귀해버렸지만 당초의 개혁적 기조는 분명히 시대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개혁주체의 형성과정에서 인사정책의 난조, 각종 개혁정책의 혼선에 이르기까지 김영삼정부의 실패의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김대중정부에게 개혁추진의 난관을 제공하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개혁추진의 동력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면 경제위기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그러한 개혁정책의 혼선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하나 잘 되고 있는 영역을 찿아보라는 것이 훨씬 적을 정도로 개혁은 지지부진하며 그만큼 변화의 바람은 적다. 그 작은 예 몇가지만 들어본다.
인사정책
김대중대통령은 김영삼대통령처럼 “인사가 만사”라는 공식적 언급을 한 적은 없지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형성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정부의 각료, 청와대비서진, 정부산하단체장 임명은 기대이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주:첫내각이 구성된 직후인 지난 3월 4일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106명을 상대로 전화로 행한 긴급설문조사에서 41.5%가 보통, 33%가 잘못, 14.2%가 잘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호남편중인사'(주:호남편중인사라는 비판이 거의 모든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다. 예컨대, 뉴스플러스 제126호 (1998.3.26자), 월간조선 1998년 4. 6월호등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청와대에서는 장차관, 1급공무원, 검사장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출신지역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여전히 영남출신이 다수라고 응답하였다. 그동안 영남인사편중현상에서 상대적으로 다수 호남출신이 채용되어야 균형이 맞는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정.안보.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대체로 호남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견해가 설득력이 더 높았고 이에 따라 항간에는 MK(목포광주의 이니셜)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정실인사’, ‘논공행상식인사'(주:정부의 각료임명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지분 배분이 이루어져 나눠먹기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산하기관장 인선에 있어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밥그릇싸움’이 치열하였다.(1998.4.2자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이로 말미암아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의 사장들이 압력에 의해 일제히 물러나 경영공백이 우려되기도 하였다.(1998.4.9자 중앙일보 기사 참조)), ‘낙하산인사'(주:’낙하산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김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국민회의 의원 처남 윤흥렬씨 경우로 지적되고 있다.
그는 언론계의 아무런 연고도 없이 서울신문사의 전무로 선임되어 물의를 빚었던 것이다. ( 1998.4.13자 한겨레신문 기사))등은 바로 그러한 비판론자들이 꼬집는 말들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참신한 인사들로 채워 개혁드라이브를 이끌도록 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비리부패인사(주:보건복지부 주양자 장관을 비롯하여 몇몇 각료와 윤웅섭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에 대하여 투기, 농지편법매입 등의 비리혐의가 제기되었고 주양자장관만이 사회단체와 언론의 집요한 사퇴압력에 못이겨 사임하고 말았다.), 5.6공인사를 포함한 잡탕식 인사가 되고 만 것이다. 최근 이루어진 지자제 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도 그러한 난맥상은 여실히 증명되었다(주:환란책임의 공방 대상이 되었던 경기도지사 임창열 후보, 과거 정부하에서 단절없이 고위공직생활을 해 와 도덕성 시비를 불러왔던 서울시장 고건 후보등도 무사히 당선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김대중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부패.비리인사들의 등용을 막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인사청문회제도의 거부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사청문회는 마땅히 각부 장.차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고위관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자체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개혁주체를 바로 세우는데 유용한 제도일뿐만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론을 여과하는 청량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인권개혁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을 새정부 국정지표의 양축으로 내걸었던 만큼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고 있는 인권문제는 선진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등 악법의 개폐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정보원(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기소독점주의의 제한, 특별검사제도입등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악법의 존속과 수사기구의 존치는 앞으로 인권침해사건의 빈발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거 인권침해와 정치개입, 편파수사등으로 오명을 날린 이들 수사기관들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기대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새정부 100대개혁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기창설이 지연되는 대신 법무부산하의 위원회쯤으로 배치시키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당초의 인권옴부즈만제도로서 인권신장의 견인차로 만든다는 의지는 완전히 증발될 것이다. 더구나 취임 직후의 소수의 ‘양심수’석방은 새정부의 인권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주:민가협이 1998년 3월현재 집계한 양심수는 478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취임직후 석방된 시국.공안사범은 74명뿐이다.(자세한 것은 NEWS+ 1998.3.26자, p.50 참조)).
‘아시아의 만델라’로 여겨지는 김대중대통령은 그 자체로서 ‘기가 막힌 상품’이다(주:한국의 민주화과정은 실로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의 하나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가 그러하며 활력있는 민주화운동이 그러하다. 대통령까지 법정에 세운 과거청산등이 제한된 범위안에서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제국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한때 사형수로 감옥생활을 한 김대통령을 아시아민주주의의 상징적인물로 부각시키고 보편적인권의 주창자로서 아시아인권헌장, 인권재판소의 창설을 주도하게 하는 한편 그에 걸맞게 한국의 인권기구와 제도의 혁신, 인권침해요인의 획기적인 제거, 인권교육실시 등을 통한 선진적 인권국으로의 도약은 분명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서 외자유치, 외국관광객 유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부패정책
한국 경제위기의 반의 책임은 광범한 부패현상에 돌려져도 좋다. 정경유착, 기업비자금, 부실회계, 촌지와 뒷돈의 성행, 관료부패등은 바로 한국경제가 이토록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기 강력한 사정드라이브로 고질적인 ‘부패왕국’의 오명을 떨쳐내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김영삼정부도 후기에 이르러 손을 놓고 말았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과 장학로 청와대 행정실장의 부패등 턱 밑의 부패마저도 막지 못했다.
이로써 김영삼정부의 반부패정책은 그 광범하고 본격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주:김영삼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패는 부패척결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고 기존의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고 있다. (윤태범, “위기의 관료사회, 구조적 부패와 개혁방안”, 당대비평, 1998년 여름호, p.257-258 참조)).
김대중정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국민회의는 대선공약에서는 부패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내걸었지만 실행할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토록 시민단체가 주창해 마지않았고 국민회의 스스로 법안을 제출하였던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취임후 한마디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주:국민회의가 1996년 12월 5일 당시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라고 불리워질만큼 부정부패는 사회 구석구석에 걸쳐 만연되어 있고, 갈수록 대형화.구조화되고 있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에 대해 거듭된 사정개혁의지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등 부패행위는 오히려 그 도를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현행 공직윤리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내부고발을 한 자의 보호, 자금세정규제, 예산부정방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단일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구정권하에서 벌어졌던 부패사건만 일부 수사되고 있는 느낌이고 그마저도 선별적.보복적 인상이 짙다. 실제로 김대중정부의 부패예방 및 척결의지는 점점 희박해 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표참조. 주:’검은 돈’의 유통을 근절하는데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되었고 실제로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데 실효를 발휘하였던 금융실명제는 1997년 12월 경제난의 요인으로 판단되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경제위기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현재 폐지된 후 경제가 그 때문에 호전되었다는 징후도 없다. ).
다음과 같이 부패추방을 위한 제반 반부패정책기조의 변화를 보면 그런한 의지 약화의 과정을 알 수 있다. (윤태범, 위의 글, p.267)
——————————————————————–
분 야 부패방지법 170개공약 100대국정과제——————————————————————–부패방지법 O O
인사청문회 O
특별수사기구 O
돈세탁방지법 O
금융실명제 O
내부고발자보호 O
특별검사제 O O재정신청제도 O O공직자윤리위강화 O O
———————————————————————
심지어 친인척과 측근인사들에 대한 비교적 관대한 조치는 이미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주:김대통령의 차남이 강남에 비밀사무실을 차린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차남 김홍업씨가 “강남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향후 김대통령의 정국운영과 관련한 새판짜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언론기자가 그 사무실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NEW+ 1998.6.4자, p,17) 이 보도는 마치 초기 김현철의 사무실을 확인, 공개한 한겨레21보도를 연상케 한다.). 이러다가 1년, 2년이 지나가면 바로 이 정부하에서의 대형부패사건이 터질 것이 뻔하고 그와 더불어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될 것이다.
재벌개혁
한국 경제위기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재벌이다. 방만한 기업경영과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이 외환위기를 불렀다(주:프랑스 케스 데 데포 은행 한국은행 담당 프레데릭 아틀랑은 “1997년 말 한국의 위기는 한마디로 그동안 빌려쓴 단기채를 만기인 연말까지 제힘으로 갚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빚은 민간부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구동수, 위의 책, p.217)). 그럼에도 외화한푼 쓴 적이 없는 국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외채를 보증하였다.
기업대출로 천문학적 부실채권을 안은 은행이 부실해지고 정부출자로 결국 국민이 그 빚을 떠안았다. 그럼에도 전경련 김우중 회장은 아직도 큰소리를 치고 재벌기업들은 시간벌기만으로 그 덩치는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삼성은 아직 자동차를 포기하고 있는 대단한 배짱과 자존심을 보이고 있다. 비자금으로 빼돌린 엄청난 재벌회장들의 재산이 아직 기업으로 환수된 적이 없다. 그토록 기업을 엉망으로 만들고도 아직 물러난 재벌회장은 없다. 정부의 재벌정책은 종이위의 호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큰소리 치고 있기는 하나 재벌이 별로 겁을 먹지 않는다. 결합제무제표, 상호지급보증금지, 기업투명성제고, 주력기업외 정리, 기업총수 사재로 기업살리기등이 재벌개혁의 리스트이다. 그러나 결합제무제표도입, 상호지급보증등은 법제화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 리스트가운데 어느 것하나 제대로 개혁된 것은 아직 없다. 온갖 편법(주:그룹 기획조정실 폐지문제에 관하여 대부분의 재벌기업에서는 기획조정실을 그룹에서 계열주력사로 옮겨 축소하여 그대로 전체 그룹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 지연책동으로 개혁은 약효를 보고 있지 못하다. 협조융자가 다시 성행이고 퇴출기업선정에 당초 재벌기업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강력히 요구한 소액주주들의 권한강화 하나 재계의 로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개혁
국민의 가장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집단이 정치권이다. 실제로 정치권의 도덕성과 생산성, 사회적 공헌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수준과도 직결되어 있다.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국회의 운영, 선거행태등에서 활력의 강화,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구조, 고비용정치구조의 청산등은 근본적 변혁이 필요함에도 아직 개혁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새정부초기에 경제위기와 재벌개혁에 초점이 모아짐으로써 정치개혁은 주요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이 재벌뿐아니라 정치오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 재벌의 로비와 영향력에 의해 정치가 계속 움직여지면 장차 재벌개혁조차도 난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정치개혁은 집권여당 자신의 뼈를 깎는 것이어야만 한다. 여당으로서 프레미엄을 버리고 살신성인의 자세를 가지고 개혁해 들어가야 한다.
김대중대통령과 국민회의 역시 야당으로서 과거정치의 탄압과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 구조안의 일부가 되어 향유한 바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밴 모든 것을 떨쳐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젊은 세대, 신진정치세력이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주: 지난 15대 대선은 3김청산 대 정권교체의 한판 승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후자의 승리가 바로 김대중대통령의 당선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세대교체, 정경유착의 근절을 희구하였던 표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김영명, “새로운 정치세대와 대연대 이루길”, 구동수, 한국 SALE중, 자유지성사, p.81)).
남북문제
남북문제의 진전은 단지 북한의 기아극복, 남북교류의 축적을 통한 통일기반의 조성에 그치지 않고 방위비 축소와 그를 통한 경제위기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방비는 무너지는 북한사회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엄밀한 계산과 점검아래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방만한 요소를 빼고 과학적.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오히려 IMF와 외국전문가(주:미국 우드르윌슨연구소 연구위원인 셀리그 해리슨은 1997.12.20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1994년 한국의 국방비가 그해 교육과 건강분야 예산 합계의 60%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군비축소없이는 노동자보호, 중소기업확충의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가군비축소없이는 경제회복도 있을 수 없다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같이 인도적이고 장기적인 이유에서뿐만아니라 당장 절박한 우리 이익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정상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번 남북비료회담때의 상호주의원칙의 적용은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과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합의없이는 비료를 줄 수 없다” “소 1천마리를 싣고 가는 차량은 줄 수 없다”는 통일원 당국자의 언명도 소아병적인 통일관을 내비친다. 이러한 태도와 정책으로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이끌어내고 진정한 남북교류와 그를 통한 평화의 정착, 통일에로의 진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형국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반공정서와 보수적 태도는 그동안 이념공세를 받아온 김대중정부로서는 남북문제 접근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감안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법으로 남북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인맥과 정책으로 과연 남북문제에대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념논쟁과 공세로 정권의 부담을 안아서는 안되지만 언제까지나 국민정서 타령을 해가지고는 한치의 진전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 남북문제가 아닌가(주:김영삼대통령 역시 한완상 부총리의 문제로 초기의 전향적 남북관을 후퇴시켰고 특히 조문논쟁때 최소한의 의례적 조의표시는커녕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고 말았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