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7-12-01   411

[성명] 정치권의 경제위기 핵심사태 왜곡에 대한 입장 발표

정치권의 경제위기 핵심사태 왜곡에 대한 입장 발표

경제위기사태의 핵심원인을 왜곡하는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한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휴회중인 국회를 조만간 다시 열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총체적인 난국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의 극복방안을 보색하고자 하는 국회개의는 물론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야 3당은 이번 국회의 주요의제로 △ 금융개혁법안 처리 △ 금융실명제 유보 △ 한시적인 임금동결 △ 기업대출금 회수유예 등을 다룰 것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야 말로 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심 쫒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이 작금의 경제위기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국민에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명백히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관치금융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히려 ‘금융개혁법’으로 관치금융을 w속시키고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막는 마지막 보루인 금융실명제 마저 유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독점을 해체하고 민간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경제원리를 회복하는 것, 지하 경제를 축소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경제 정의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요, 부도난 우리경제를 바로 세우는 첨경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지는 못할지언정 금융실명제를 유보해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 위기를 극복하겠다. ‘금융개혁법’을 처리해서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화 하겠다. 또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놓아 둔 채 임금동결로 이 파탄경제를 되실리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경제 난국이 재벌중심경제구조와 관치금융의 필연적 결과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정치권이 선거만을 의식,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고 금융개혁법을 처리 한다면 누란에 처한 국가경제는 더 한층 파국의 국면으로 치닫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퇴행적 움직임에 표로 심판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awc19971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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