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Ⅲ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 1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청구한 ‘국회의 투명성과 접근성’, ‘국회의 전문성과 충실성’에 이어 오늘 ‘국회의 청렴성과 도덕성’관련 총 15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2. 오늘 제기한 ‘청렴성 및 도덕성’관련 정보공개청구는,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 정화의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정치권 등 고위직에 대한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자체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현실은 비리혐의 의원의 재판 불출석이나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보여지듯,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려는 의지는커녕 주어진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3.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청렴성과 도덕성에서 일반인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의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참여연대에서는 오늘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의원들은 정치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별첨자료▣ 정보공개청구 항목과 목적

1. 국회법 46조 1항에 따른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벌’을 위한 91년~98년 까지의 연도별 회의소집 건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도별(96,97,98) 회의일수

지난 91년~98년까지 연도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원, 혐의내용, 징계의결내용 및 징계회의록

지난 14, 15대 국회의원 가운데 형사처벌 받은 내역(구속, 불구속별/ 형의종류 등) 및 그로 인한 윤리위의 징계내용

15대 국회 시작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변동사항

5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연간 운영경비 및 그 세목

국회는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검찰의 정치권 사정 의지나 윤리특위를 통한 의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리특위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위의 연간 회의일수, 징계 건수 및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

2. 15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 공직자윤리법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한 자 및 이들에 의해 작성된 선물수령신고서

15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시행에 관한국회 규칙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취업승인신청서 및 취업 승인된 자의 명단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선물수령신고 및 취업 승인된 자의 규모 및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3. 국회법 29조 4항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9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이미 98년에 청구한 사항)

소속 위원회와 이해관계에 있는 겸직을 갖고 있는 의원이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반개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국회법 48조7항)은 겸직 소유의원의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 배치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겸직신고의무조항(29조4항)조차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의원 스스로 만든 법을 자신부터 지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법의 권위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은 자명하다.

4. 국회사무처직제 4조2항에 따라 감사관이 지난 94년~98년까지 감사한 ‘사무처 및 산하단체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자체 감사’ 내용

국회사무처직제 4조 3항의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따른 지난 94년~98년까지의 연도별 건수 및 그 내용

국회사무처직제는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관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사무처 직제에 따른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의 건수 및 그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한다.

5. 15대 국회의원 채용 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이력과 이들의 국회의원과의 관계여부(친인척, 동향, 동창관계 등)

일부 의원이 보좌진에 친인척을 임명하거나, 허위로 등재해 놓고 실제로는 지구당 운영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항간에 제기되는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국회의원 보좌진의 이력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다.

6. 국회의원 입법차량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15대 국회의원차량 연도별(96,97,98)유류비와 유지비 내역 (의장단 위원장단 별도 표기)

15대 국회 각 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지급된 연도별(96,97,98) 유류비 및 유지비 내역

국회의원들은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법규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에 대한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입법차량비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의 규모 및 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7. 국회의원의외국활동신고에관한지침에 따라 제출된 15대 국회 국회의원별 국외활동신고서와 국외활동세부계획서, 외유 횟수, 기간, 경비지원현황, 일정표 및 외유의원별로 제출한 보고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지급된 15대 국회 각 국회의 원별 여비, 그 내역 및 여행목적

국회의원의 외유가 비리수사에 따른 도피, 혹은 사적 여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노승우의원의 경우 장기간 외유로 인한 국정공백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국회의원의 외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