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1년,개혁을위한시민행동]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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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등 15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는 11월 20일 대표자 기자회견을 통해 ‘IMF 구제금융’ 1년을 맞이하여 총체적인 국가개혁, 사회개혁을 촉구하는 선언과 당면한 10대 사회개혁의제를 발표하였다.
2. 또한 오는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를 [IMF1년, 개혁을위한시민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명동 성당과 명동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개혁광장’을 설치하고 재벌개혁, 정치개혁, 부패추방, 실업대책, 조세정의 실현 등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11월 28일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대행진을 갖기로 하였다.
3.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민행동주간에 명동성당과 명동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에는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등을 통해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는 ‘개혁통신’이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다양한 여론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4. 기자회견에는 김중배(참여연대공동대표), 이갑용(민주노총위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성유보(민주언론운동연합이사장), 이세중(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등이 참석하였다.끝
※이하 기자회견문, 사회개혁 10대의제, 시민행동주간계획 별첨 [IMF1년 개혁을위한 시민행동 주간〕
시민·사회단체대표자 기자회견
– IMF 1년에즈음한 개혁촉구 선언 및 사회개혁 10대의제 발표 –
▣ 일시: 98년 11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IMF 1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개혁촉구 선언
오늘 우리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결정한지 1년을 맞이한다. 지난 1년, 국민은 어느해보다 열심히 달려왔다. ‘경제선진대국’, ‘더 높은 삶의 질’의 기대가 한 순간 절박한 ‘생존의 요구’로 뒤바뀌고 실업의 공포와 불안이 엄습해도 위기극복의 희망과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허리띠를 다시한 번 동여맸다. 나라경제를 살린다는 일념에 초등학생까지 금모으기운동에 줄을 잇는 놀라운 위기극복과 고통분담의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컫는 초유의 금융, 외환위기와 ‘IMF의 경제개혁조치’ 1년, 누란의 위기와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경제회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전망도 서서히 거론되고 있다. 물가와 금리, 환율, 성장률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구제금융 도입 당시에 비해 진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IMF 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내외의 평가속에 한국경제의 정상화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히 되묻지 않을수 없다. 과연 그러한가. 지난 1년이 위기극복과 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의 과정이었던가. 대량실업사태와 노숙자의 등장, 빈부격차의 확대와 전례 없는 ‘연쇄 자살사태’를 불러온 이 국민적 혼란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은 것인가. 작금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권위주의 정치체제, 관료주도하의 관치금융과 재벌체제 중심의 낙후한 경제시스템, 만연된 부패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제반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앞두고 있다. 취임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역설했으며, 지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제 2의 건국’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또 이 두가지의 밑바탕이 되는 개혁정치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 2의 건국’은 그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청사진과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개혁 세력은 건재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이라는 미명아래 구세력이 온존하고 있으며, 국가를 파산시킨 관료들이 여전히 중요한 국가정책을 맡고 있다. 무능 부실경영과 부패로 고속성장의 온갖 특혜를 받았던 재벌은 개혁의 요구에 너무도 태연하게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할 개혁은 사회적 합의기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고통분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달라지는 것은 없이 고통만 전담한다는 불만과 불안을 애써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정권의 실패로 단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올바른 개혁을 단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것이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소임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강조한다. 일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구체제와의 철저한 싸움 없이 개혁은 있을수 없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개혁 추진세력의 부재, 보수언론의 공격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전정권의 선례를 현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IMF 1년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 부당한 IMF협약사항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전면적인 국가개혁, 사회·경제개혁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고도성장의 특혜를 일방적으로 누려온 재벌과 기득권층은 국가적 고통을 나누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행정.관료 개혁은 너무도 부진하며, 무소불위의 언론 역시 과거의 위세를 자랑하며 개혁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다. 이미 이들에 의해 개혁은 반쯤 포위되고 실종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과감한 사회·경제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특히 재벌개혁과 정부개혁이 당면 사회·경제적 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다. 관치금융과 과점적 재벌체제로 인해 시장기능이 왜곡되어 있고 금융위기로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조건에서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금융·재벌개혁은 불가능 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권위주의 정권시절과 같은 무법적인 강제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등 법규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과 처리의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원칙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은 경제관료에 의존한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조직을 일신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개혁정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왜곡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개혁을 통해 관료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낡은 인물을 교체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가 잇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관치금융과 재벌특혜등 부정부패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경제관료조직의 일대 개혁을 촉구한다.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위해 이제 고통분담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
지난 1년동안 국민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큰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힘없는 서민들만이 고통을 전담해 왔다. 재벌개혁도 정치·행정개혁도 부진한 상황에서 실업과 물가, 세부담증가로 서민의 고통만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으며,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는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은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만을 대가로 한 그 어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도 위기극복의 올바른 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는 공정한 고통분담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이제는 고통분담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 나라를 망쳐놓고 온갖 특혜를 누리고도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 행정개혁등 개혁조치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조세의 형평성 제고등 종합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위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 제몸집 불리기에 몰두하다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재벌, 그리고 그들간의 검은 유착관계에 있음을 단호히 천명한다. 따라서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진상과 책임의 온전한 규명 없이, 섣부를 정치논리, 경제논리로 이를 덮어버리는 것은 개혁을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점에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12월 8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제청문회’를 주목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과 정부대응의 문제점등 단기적인 원인규명은 물론 외채증가의 현황과 원인, 외환관리 및 환율정책상의 문제,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의 문제, 금융산업부실화의 원인, 재벌체제와 정부정책, 대규모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사건, 대형국책사업등 구조적인 원인과 체제의 문제점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증인선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전 정권의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경제관료와 금융기관장은 물론 5대그룹의 총수와 비서실장이나 기조실장, 정경유착기업주, 중복투자기업의 사장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한보청문회’와 같은 요식절차로 그치지 않기 위해 노동계와 학계, 민간연구소, 법조인등 국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경제위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단지 제한된 국회청문회 일정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위기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뜻 모은 우리는 끝으로 개혁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재삼 촉구하며 당면한 사회개혁의 10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경제위기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벌, 부패정치인, 관료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재벌총수의 부정재산, 해외도피재산을 조사·환수하라
3. 한국경제의 실정에 맞지 않는 IMF 협약사항을 수정하고 경제주권을 회복하라
4.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등 고용·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라
5. 총체적 부정부패에 맞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라
6. 통합방송법제정, 정기간행물법개정등 언론개혁을 위한 제반의 법제도를 개선하라
7.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를 비롯한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8.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전철, 새만금 간척사업등 부실과 비효율, 환경파괴로 얼룩진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9. 부패정치인을 단호히 처벌하고 정당, 선거, 정치자금, 국회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10. 국가경쟁력의 쇄신과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하라
1998년 11월 20일
IMF 1년, 사회개혁 10대 의제
1. 경제위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 재벌총수등 경제청문회 증인소환 대상의 확대
▶ 경제위기 진상의 지속적 규명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 경제위기책임 재벌총수, 비리정치인 , 관료의 사법처리
2. 재벌체제 해체와 부실·부패 재벌총수의 퇴진
▶ 부실,부패 재벌총수의 경영일선 퇴진 및 총수 일족의 기업지배와 다각경영 제거
▶ 재벌 부정재산,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
▶ 총액출자한도 부활, 지주회사허용유보, 위장계열사 규제, 간접상호 출자 금지, 부당내부거래 규제 정비등 공정거래정책상의 강화
3. 한국경제의 실정에 맞지않는 IMF 협약수정 및 외채탕감
▶ 채권국 및 채권은행의 책임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부채탕감 및 금리인하
▶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무리한 BIS 비율의 일률적 적용 재검토
▶ 고금리, 긴축정책의 과오 인정과 수요 진작책의 대폭 강화
4. 여성·고용·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의 확립
▶ IMF 이후 여성 우선 정리해고의 방지를 위한 노력
▶ 법정 노동시간의 주 40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방지 및 고용대책
▶ 저소득층의 생계대책 수립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5.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 종합적인 반부패제도로서 부패방지법의 신속한 제정
▶ 공직자윤리규정 및 부패행위 처벌규정 강화, 돈세탁 금지, 내부고 발자 보호, 독립적인 고위공직자특별수사기구 등의 조치 포함
6. 언론개혁을 위한 제반의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
▶ 방송위 독립성 강화, 재벌 및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제한, 교육방 송의 독립공사화등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제정
▶ 재벌·족벌언론의 주식소유 독점과 언론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 CATV 허가남발 및 경영적자 누적을 초래한 CATV허가 비리에 대 한 방송청문회의 개최
7.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의 실현
▶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을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즉각 재실시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 한 부가가치세 부과
8.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재검토
▶ 영종도 신공항 건설, 경부고속전철, 새만금 간척사업등 대형 국책 사업의 전면 재검토
9. 낡은정치 청산 및 전면적인 정치개혁 단행
▶ 부패정치인에 대한 지속적 사정 및 사법처리
▶ 공직후보추천과정 민주화, 당원의 실질화, 정당설립요건 완화등 정당법의 개정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등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 방지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소위원회 공개,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등 국회법 개정
▶ 정치자금 실명제의 도입
10. 정부조직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쇄신과 강화
▶ 직무분석단설치, 직권면직 조항의 실질화, 계약직 공무원제 확대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및 주민참여제도의 확대등 지방자치법 개정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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