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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796-8364(대표전화), 793-4745(FAX), Hitel/PcServe-ID : SOPA21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기자
발신 : 참여연대
제목 :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1. 지자제 선거 실시를 3개월여 앞둔 현재 여야 정치권은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는 지금의 정치적 공방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적 차원이 아니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3. 더욱이 일체의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 배제된 채 강행처리와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저지라는 파행적 정치상황은 국민의 입장에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여야가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대결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하면서 그 합의를 위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지자제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일시 : 1995년 3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세실 레스토랑
                발표 : 洪性宇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4.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강행처리와 일체의 대화거부를 철회하고 즉각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5. 특히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면서도 여야간의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1995년 3월 8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朴虎聲

awc19950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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