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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여,야는 정상적인 국회소집을 위한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

 

 

지난 4일 민자당이 단독국회 소집을 강행하여 내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개정을 단독처리하고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함으로 또다시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6.27 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대구가스폭발 참사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상황에서 국회가 이처럼 여야간의 대립으로 파행으로 가고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지난 2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임시국회의 파행으로 국민적 불신과 비판에 직면했던 국회가 또다시 대결과 파행으로 가는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한 민생현안과 입법과제들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적 발상의 재판이며 성숙한 정치문화 형성과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대구가스폭발사건의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에 책임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구가스폭발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에 정부․여당이 책임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가스폭발 사건은 비단 지역적 재난만이 아니라 국민적 재난이며 우리주변에서 이러한 사건․사고는 불시에 재발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구가스폭발 사건의 진상과 유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을 포함한 후속대책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가스폭발사건에 대한 여론의 집중과 책임추궁이 두려워 임시국회 회기와 의제를 축소하려 하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사고의 원인을 덮어두고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에 다름아니다.

이번 대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여당은 책임있는 태도로 이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는 단독국회 강행-장외투쟁 방침을 동시에 철회하고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단독국회 강행-장외투쟁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 선거의 동시실시라는 사상 유례없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를지켜보는 여론은 무관심반 우려반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탈법 불법 선거를 뿌리뽑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천명에도 불구하고 탈법․불법 선거의 적발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등 민생불안과 선거 이후 새로운 지역갈등의 발생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6.27선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치권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등의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당은 단독으로 처리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것을 표명하고 대구참사에 따른 국정전반의 점검과 진단을 회피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야당 또한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공세차원에서 임시국회에 임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과 원만한 국정을 생각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파행을 연출하는 것은 정치권의 논리에 식상해 있는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행위이며 6.27 선거에서 여야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6.27 선거가 성숙한 정치풍토 형성과 국민적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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