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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1995.06.23
  • 305
  • 첨부 1

선거관리에 대한 긴급토론회 보도요청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曺一弘 중앙대 교수)에서는 이번 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새로운 탈법·불법선거의 유형과 선거관리의 전반적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의 소지를 강력히 규제하고자 제정된 통합선거법이 그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 입법상의 문제점과 시행과정의 헛점등을 선거관리의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긴급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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