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1995.12.22
  • 277
  • 첨부 1

6.27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에 즈음한 토론회 안내장

   
  6.27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27일로 만료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는 불법 부정선거 근절의 종합 대책격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이후 처음 열리는-경주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깨끗한 선거’가 기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감과 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번 6.27 선거 역시 지난시기 부정과 금권, 공정성의 결여등이 난무하는 ‘추악한 선거’의 재판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각당의 후보자 경선단계에서 부터 이러한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선거이후 선거법 위반의 처리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처리과정에서 ‘표적수사’ 시비를 일으키며 공정한 법집행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공소시효 만료에 즈음하여 지난 선거법 위반 조사와 처벌의 과정을 평가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
    -6/27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에 즈음한 토론회-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강당(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사    회:
       손 혁 재(정치학박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부소장)
  ▣주제발표:
     1. 선거법 위반 재판의 불공정 사례
           이 창 식(부천시장선거 시민후보․부천시민신문사장)
     2.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
           김 성 수(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토    론:
           이 종 인(한국유권자연맹 사무처장)
           김 호 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관)
awc19951222.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토론회] 총선 평가 워크샵 "4.11 총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개최   1996.04.22
[집회] 깨끗한 선거를 위한 중랑갑구 총선후보자·자원봉사자 자정결의대회   1996.03.28
[토론회]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4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 개최   1996.03.21
[소송] 선거연령 만20세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1996.03.12
[성명]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입장 발표   1995.12.27
[토론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1995.12.22
[토론회] 서울시의원-시민단체 네트워크 정책연찬회 개최   1995.12.19
[성명] 신한국당의 국회의원 법정선거비용 확대 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1995.12.09
[기자회견] 서울시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1995.11.20
[토론회] 정국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 시국 대토론회 개최   1995.08.24
[성명]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성명 발표   1995.07.14
[토론회] 선거관리에 대한 긴급 토론회 개최   1995.06.23
[토론회]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와 분석 <서울의 정치> 출판기념회 및 토론회 개최   1995.06.19
[성명]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1995.05.27
[성명] 여야의 국회 파행에 대한 성명 발표   1995.05.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