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부정 당선자 국회등원 반대 및 선거비용 허위신고 규탄대회>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함께 6월 5일 오전 10시 제 15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앞에서 <부정당선자 국회등원 반대 및 선거비용 허위신고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2. 규탄대회에서 참여연대는 정부와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한다‘는 초기 공언을 뒤엎고 ’부분적인 사법처리‘로 선거사정을 마감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소수의 희생양‘을 통해 선거사정 국면을 마무리 하려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지적하며 특히, ’선거비용 허위신고‘는 이러한 정부․검찰․정치권 상호간의 암묵적인 타협의 표현에 다름아니며 이는 선거 부정을 관행화 시키고, 선거법을 사문화 하려는 중대한 위법적 사태임을 성토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15대 국회는 21세기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가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만큼, 그 면모를 일신하여 명실상부한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15대 국회 임기 전기간에 걸쳐 철저한 의정감시활동으로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시민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3. 규탄대회의 주요 내용과 진행계획 및 성명서는 별첨과 같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김창국
▣별 첨 1.
<부정당선자 국회등원 반대 및 선거비용 허위신고 규탄대회>
￭ 일시·장소
1996. 6. 5(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
￭집회순서
1.개 회: 사회자김 기 식(金 起 式·참여연대 정책실장).
2.인 사 말: 김 형 문(金 炯 文·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
3.연 설: 1. 부정 당선자의 국회 등원에 대한 입장
박 원 순(朴 元 淳·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2. 당리당략적 국회 파행 반대, 조속한 정상화 촉구
손 혁 재(孫 赫 載·정치학 박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부소장)
4.성명서 낭독: 이 종 인(李 鍾 仁·한국유권자운동연합 사무총장)
5.구호제창
￭주 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유권자운동연합
▣별 첨 2.
제15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공동성명
선거비용 허위신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선거비용 전면 재신고를 촉구한다
제15대 총선이 끝난 지금 국민들은 커다란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통합선거법은 이번 4.11총선과정을 통하여 조직적 금권선거와 선거자금 허위신고라는 사상 초유의 불법 부정선거로 더럽혀 졌다. 더군다나 당리당략에 얽매어 총선민의를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치행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끝을 알 수 없는 파행적 정국은 모든 유권자들로 하여금 더욱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사상 최저율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정치권의 행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21세기의 새벽을 열게 될 15대 국회만큼은 우리 헌정사에 얼룩진 파행정치를 마감하고, 새로운 선진정치의 장을 여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 주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한결같은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금권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제 15대 총선 법정선거한도액은 8,100만원 정도. 그러나 선거기간 중 “20당 15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 것은 세살박이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각당이 신고한 총선출마자의 평균선거비용은 법정선거비용의 57.1%에 지나지 않는 46,254,000원이었다. 3,200만 유권자중 이같은 결과를 믿을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아마도 신고한 후보 또는 정당 관계자 스스로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이라고 이토록 국민을 공공연히 농락하고 우롱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3,200만 유권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주장한다. 각 정당은 선거비용을 실제대로 재신고하라. 검찰과 선관위는 전면실사를 통해 법정선거비용 초과후보자를 전원 색출하고 이들을 처벌하라.
국민들은 선거사범 선별수사, 부정당선자 등원을 반대한다
한편, 우리는 총선 이후 부정선거·금권선거를 다루는 정부와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3,200만 유권자와 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찰은 선거사법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한다는 초기의 공언을 스스로 뒤엎고 부분적인 사법처리로 선거사정을 마감하려 하고 있다. 정치권 또한 ‘소수의 희생양’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적 마무리를 하려는 안이한 분위기에 젖어 있다.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이 분명하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선자들조차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고 검찰은 공정치 못한 선별처리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의 김석원,노기태, 전용원 당선자의 경우 재대로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금권불법선거를 관행화시키고 선거법을 사문화시키는 중대한 위법사태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국민과 함께 부정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불법선거행태를 유야무야 하거나 제한적 처벌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검찰의 공신력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는 결코 국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금권과 타락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깨끗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 선거에서 이긴 이상 그 돈을 벌충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결국 정경유착, 부패정치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부정당선자 전원의 당선무효와 처벌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제15대 국회는 정치불신을 넘어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14대 국회의원의 13%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전무했다는 사실은 입법기관인 국회,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유기가 보편적임이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 이제 15대 국회는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며 성실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만해야 한다. 더 이상 3류정치인의 몸싸움, 토론없는 극한 대결과 날치기 통과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이나라 정치수준을 떨어뜨리는 붕당정치, 지역할거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당론에 따른 거수기일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토대로 민주적 절차와 운영방식에 따라 정쟁을 벗고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정 15대 국회는 반세기에 걸친 헌정사의 파행을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선진정치의 장으로 변해야 한다. 우리 두 단체는 부릅뜬 눈, 항시적인 의정감시활동으로 우리 국회를 국민의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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