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라면 이 12개 정책은 약속해야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안해

지역주민 생활안정 6가지, 지방행정 개혁 6가지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 확인해보기 캠페인도 5월 진행 예정

6월4일 지방선거를 맞이해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유권자정책제안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을 살리는 12가지 정책’을 오늘(4/13일) 발표했습니다. 이 12가지 정책은 참여연대가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과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정책을 소개하는 자료집을 곧 주요 정당과 예비후보들, 언론사 등에 배포할 것입니다.

이들 정책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행정과 정치를 책임지기 위해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을 고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지역별 정책을 더 추가해 제안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과 함께 오늘 공동 제안한 정책은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위해 표결실명제 도입 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하는 이 12가지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들이 누군지를 조사하고 5월 중순 경에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또 유권자들에게도 이 정책들을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자인지를 확인하고 투표할 때 고려해 줄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리 예정입니다. 

별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을 살리는 12가지 정책’ 목록 및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