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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현수막, 어깨띠, 확성기 등을 이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다니요!
이 법개정안은 안행위 스스로 철회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합니다. 안행위 위원들과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명단
김태환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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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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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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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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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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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새누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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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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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새누리당, 경기 화성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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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새누리당,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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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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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새누리당,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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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새누리당,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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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새누리당,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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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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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민주당,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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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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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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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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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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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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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민주당,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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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통합진보당,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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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
1. 강기윤 의원 등 10명
주요 내용
현수막ㆍ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수기ㆍ어깨띠ㆍ피켓 등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함
발의자
강기윤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이주영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만우 (새누리당 / 비례)
이명수 (새누리당 / 충남 아산시)
박덕흠 (새누리당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김성찬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태원 (새누리당 /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박성호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기선 (새누리당 / 강원 원주시갑)
신성범 (새누리당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2. 김태원 의원 등 10명
주요 내용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읍.면.동단위별로 1개만 선착순으로 게시하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함
발의자
김태원 (새누리당 /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정희수 (새누리당 / 경북 영천시)
박성호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의창구)
박인숙 (새누리당 / 서울 송파구갑)
황영철 (새누리당 / 강원 홍천군횡성군)
이한성 (새누리당 / 경북 문경시예천군)
이에리사 (새누리당 / 비례)
강기윤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문대성 (무소속 / 부산 사하구갑)
문정림 (새누리당 /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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