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과정의 투명성·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안서 선관위에 발송 

투표지 확인 및 혼입여부 심사 정확도 높이고 
일반인 개표참관인의 참관 활동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5/2), 중앙선관위에 개표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18일, ‘더 플랜’의 의혹과 관련한 설명과 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개질의 했으며, 선관위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일반 개표참관인의 참여보장을 확대하고 △심사집계부의 심사 기능 강화하는 등 답변을 보내왔다. 

참여연대는 개표는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개표 당일, 실질적인 수개표 과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 확보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 정확성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개표참관인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고지하고 참관 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등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것이 개표 과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겠으나, 선거를 불과 일주일 여 남긴 현 시점에 투명하고 정확한 개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19대 대선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 아래, 선거 전반의 절차에 대한 어떠한 불신 없이 치러질 수 있어야함을 촉구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안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4일, 귀 위원회는 참여연대가 18일에 발송한 개표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귀 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개표상황표 사본 현장배부 및 개표과정의 인터넷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일반 개표참관인 참여보장 확대, 정당·시민단체의 개표사무참관단 구성·운영, △심사집계부의 심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개표가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여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심사집계부의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 중앙선관위 개표매뉴얼에서 밝히고 있듯이, 개표는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표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개표 과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겠으나, 선거를 불과 일주일 여 남긴 현 시점에 투명하고 정확한 개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19대 대선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 아래, 선거 전반의 절차에 대한 어떠한 불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귀 위원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 

 

– 아 래 –

 

◎ 개표 당일 실질적인 수개표 과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 확보 및 투표지심사계수기 정확성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선관위는 질의서 회신 자료에 ‘심사집계부의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음. 심사집계부의 심사 및 확인 과정이 실질적인 수개표 및 검표가 될 수 있도록 개표 현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지난 20대 총선 개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에서 수작업 개표의 부실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기존에 투표지 매수를 세는 것에만 사용하던 계수기가 아니라, 분류된 투표지 가운데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 또는 무효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투표지 심사 장치임. 단순 매수 확인 용도가 아닌 심사·확인 장치인 만큼 투표지심사계수기 활용의 목적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표사무원 2인 1조로 의무화하고 이중 확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일반 개표참관인의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인에게 관련 매뉴얼을 사전에 안내하고, 각급 선관위 및 개표사무원 등에게 참관인의 권한과 역할 등을 분명하게 고지·안내하여 실질적인 참관 활동을 보장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어야 하며,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음. 또한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당일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표참관인의 순회나 감시, 촬영 등을 제한하거나 이의 제기를 묵살하는 사례, 고압적인 태도로 참관 활동을 제약하는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는 이들 역시 참관인으로서의 권한과 역할, 개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선관위는 이번 19대 대선을 앞두고 개표참관인을 공모하였음. 개표참관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각급 선관위 및 개표사무원 등에게 개표참관인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개표참관인에게는 개표관리 매뉴얼 및 개표참관안내 매뉴얼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참관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함. 

▣ 참고.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신 (2017.4.24.)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회신

1. ‘더 플랜’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 주무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장소 : 메인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2.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먼저 계산한 후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송영길 의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이나 허위사실 등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불신 조장과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개표절차는 수십년간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매 선거 시마다 개선‧발전되고 있으며, 최근 개표부정이 발생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거나 선거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혹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단체 등이 요구하는 합리적 개선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였으며,
 ❍ 이번 대선에서 개표상황표 사본 현장배부 및 개표과정의 인터넷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일반 개표참관인 참여보장 확대, 정당·시민단체의 개표사무참관단 구성·운영, 심사집계부의 심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개표가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또한, 대선 종료 후에도 개표를 포함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안내한 바 있는 개표사무참관단 등에 귀 단체에서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개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