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9-02-20   714

[연속토론 2차] 2/17, 정당-시민사회단체 ‘언론관계법안’ 토론회 개최

2/17(화), 4개 야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변,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128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2월 국회를 맞아 정부여당의 이른바 ‘mb악법’ 강행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개최하고 있는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연속토론)’의 두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12(목)에는 같은 장소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연속토론회 1차 ‘경제법안’자료 보기

토론회에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정부여당이 2월 중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이른바 언론관계법이 정부여당의 주장과 같이 언론선진화와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혹은 국민 합의없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과 류신환 민변 언론위원장이 각각 ‘언론관계법 제,개정과 방송 공공성의 위기’,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진 토론에는 전병헌 의원(민주당),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김동민 사무총장(창조한국당), 최상재 위원장(언론노조),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 발표문, 토론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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