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입법운동 1차 거리캠페인 및 시민입법운동 계획 보도자료 발표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개요서

지난 14대 국회에는 총 90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581건(64.4%)인 데 비해 의원 발의는 321건(35.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임위가 제출하는 형식의 ‘위원장 발의’안 67건을 빼고 또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에서 제안하는 것이면서 여당의원들의 이름으로 추진한 것을 빼면 순수한 의원 발의는 더 줄어드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단 14건이 폐기되고 567건이 처리되어 98%의 높은 처리율을 보인 반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321건 가운데 61%인 196건만이 처리되고 125건이 폐기되었다.  

14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 902건중 전체의 64.4%가 정부발의

 오늘날 대개의 민주주의 국가는 3권분립에 기초한 대의제를 민주주의 형식적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하에서 국회는 3권분립의 한 축인 동시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중추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으며, 정당과 더불어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는 고유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을 감시·견제하며 국가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곧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명실상부한 대표성과 우월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진전의 필수 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실정은 이러한 일반적 전제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지역주의와 붕당정치에 물든 전근대성과 파행성으로 사회개혁과 발전에 생산적인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다.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핵심적인 임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마저 정책능력의 미비, 불충분한 국민의사 수렴으로 인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의 의도대로 좌우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의사는 배제되고, 헌법의 청원권에 따른 청원 또한 실제 입법심의 과정에서는 묵살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거대 행정 왜소 정치’라는 기형적 권력구도를 온존시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유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새로운 원동력으로한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율과 형평 그리고 참여의 토양에 뿌리내릴때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 이는 특정인과 소수 집단에 의한 권력 독점과 배제를 마감짓고 권력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진전은 정치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미룰수 없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붕당정치로 얼룩진 우리사회의 정치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 암초처럼 도사려진 독점과 배제의 권력 논리를 깨뜨려야 한다. 더이상의 체념은 곧 방관이며 우리는 정치권의 수사(修辭)와 구호에만 민주주의 발전을 내맡겨 둘 수 없다. 정치과정을 감시하고 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잘못된 정치현실과 권력 논리에 대항하는 시민적 운동이 조직되어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여 정치를 변화시키는 시민입법운동을 시작하며.
 
 참여연대는 그간 의정감시센터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국민적 권리로 감시해 왔다. 또한 여러 활동단위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다루어 지는 주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입법청원과 기타 압력행동을 통해 정치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전면화, 체계화하는 취지로 본격적인 시민입법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입법운동의 목표는 입법과정에의 참여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정착시키는 한편, 주요 정책 및 입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입법운동은 그동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에만 그치던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여 정치과정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대안적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매년 시민입법운동의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국회 회기에 맞추어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캠페인, 입법청원, 입법활동 모니터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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