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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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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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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번호 제목 언론사 보도날짜
공지 [안내] 기사자료실 업데이트 중단(2017.01) 없음  2018.07.03
495 공동기획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경향신문  2016.05.29
494 공동기획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  2015.12.31
493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최종회: 결국 서민.중산층을 위한 경제로 가야 tbs  2015.12.24
492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⑫ 지자체 권한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tbs  2015.12.22
491 공동기획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슬로우뉴스  2015.12.18
490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⑪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는? tbs  2015.12.18
489 공동기획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슬로우뉴스  2015.12.08
488 공동기획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슬로우뉴스  2015.12.04
» 공동기획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슬로우뉴스  2015.11.30
486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⑩ 여전한 갑을문화 tbs  2015.10.30
485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⑨ 폐업 속출 중소.자영업자, 살릴 대안은? tbs  2015.10.16
484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⑧ 중소상공인 경제의 몰락과 위험성 tbs  2015.10.09
483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⑦ 청년 없는 청년일자리 창출논의는 공염불 tbs  2015.09.18
482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⑥ 장그래 양산 노동개혁은 안돼 tbs  2015.09.11
481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⑤ 천100조 넘는 가계부채, 이래야 줄인다 tbs  2015.08.28
480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④ "재벌감시에 독립이사 세우도록 바꿔야" tbs  2015.08.27
479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③압축성장의 그늘, 소수 대기업 독식구조 탈피해야... tbs  2015.08.25
478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②지역상권 유린하는 유통공룡들의 횡포..상생요원 tbs  2015.08.25
477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①'다른 듯 닮은 그리스와 한국' tbs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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