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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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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8일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직권상정으로 '끼워넣기'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전사 파병안도 통과시켰다. UAE 파병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파병 선발대를 오늘 27일 현지에 보낼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평화군사법연구회는 파병의 타당성이나 위헌성, 처리 절차상의 문제를 정리해 근래 들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한국군 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 기획 연재를 마련했다. 법학자들과 국제문제 전문가들, 시민단체의 시각을 담은 연속 기고를 4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참여연대-프레시안] UAE 파병 연속기고 (2) 국회 처리의 절차적 위법성

 

'신개념의 파병'이라고 한다. 새로운 국익창출 모델 혹은 군인들의 일자리창출 모델로서의 파병은 우리 헌법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다. 불법적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전 파병이 헌법 위반이듯이,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병도 헌법 위반이다.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군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로 한정한 우리 헌법은 거듭 무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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