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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한국일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mediagaon.or.kr/jsp/search/po... 터줘야 

 

최근 정부 여당은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변단체 이외의 민간단체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민간단체를 사회의 중요한 공익적 단위로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그러나 정부 여당의 법률안은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민간단체에 배분해주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간운동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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