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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한국일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kookilbo.com/v/54461b20bf6...f77991893a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만들 것입니다”(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복지)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역대 어느 대통령 치고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다. 복지예산이 한 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거나, 대상과 급여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부족한 공공복지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아가 복지제도의 확대를 예비하여 그에 걸맞는 전달구조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등이 그 배경이다...

 

* 이 글은 2015년 8월 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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