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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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청개구리인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신설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국민적 합의에 부응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전관예우-후관예우-쌍관예우라는 말로 표현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공직수행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감시와 감독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그동안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