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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한겨레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9052.html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재정지출이 시장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마냥 적자 재정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국가부채의 팽창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소비세와 소득세를 인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유독 법인세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인세 감면이 투자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세수 결손만 늘렸음에도 법인세는 올려서는 안 될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왜 그런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브레인들이 여전히 개발시대의 자본 우대와 노동 경시 풍조에 사로잡혀 있고, 강력한 법인 이익집단이 정책 의제에 개입하는 재벌체제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는 정치권력으로 전화되고, 정치권력은 감세와 탈규제 등을 통해 더 큰 부로 보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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