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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한겨레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8022.html 

19대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임기 마지막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을 심사하고 있다. 총칼 없는 세법 전쟁이 시작되었다. 올해 세법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재정적자 해결 방안을 빼놓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재정적자’는 익숙한 용어가 되어버렸다. 매년 3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해 나랏빚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공약가계부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조 원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쥐어짠 것이어서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비과세 정비 효과도 앞으로 6조원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재원대책은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계획 말고 별다른 게 없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건넨 세법 개정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세입도 1조 원 남짓밖에 안 된다. 증세 없는 해결을 목표로 하는 탓이다. 결국 정부안을 수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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