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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한겨레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8671.html 

법인세 세율의 과세표준은 2008년까지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였다. 그러던 것이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개정되었다. 3%포인트 내지 5%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내지 않게 된 세금은 2009년부터 6년간 5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명분은 기업이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 가계로 흘러들어가 소비를 늘림으로써 국가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7년이 흐른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과 국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와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상승해 향후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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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내] 기사자료실 업데이트 중단(2017.01) 없음  2018.07.03
2220 칼럼/기고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 상위 2%의 잔치! / 김경률 공인회계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프레시안  2015.11.24
» 칼럼/기고 [연속 기고] 법인세 개편 ②법인세 올려야 경제 살아난다 / 정성훈 대구카톨릭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한겨레  2015.11.23
2218 칼럼/기고 [아침을 열며]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한국일보  2015.11.22
2217 활동보도 인권단체 "도심 집회 막은 차벽·물대포는 불법" google 알리미  2015.11.20
2216 칼럼/기고 [연속 기고] 법인세 개편 ① 내년에 울상 짓지 않으려면 /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한겨레  2015.11.18
2215 활동보도 시민단체들 정치권에 '진짜 민생법안' 16개 제시 google 알리미  2015.11.16
2214 칼럼/기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일보  2015.11.12
2213 칼럼/기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중앙일보  2015.11.12
2212 칼럼/기고 [박동수의 주거칼럼7] 박근혜 주택 정책에 서민-세입자는 없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오마이뉴스  2015.11.11
2211 활동보도 참여연대 “통신3사 과징금 부담 피하려 동의의결 꼼수” google 알리미  2015.11.09
2210 칼럼/기고 [기고]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향신문  2015.11.02
2209 활동보도 12개 시민단체, 군 인권보장 법안 처리 촉구 google 알리미  2015.11.02
2208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⑩ 여전한 갑을문화 tbs  2015.10.30
2207 활동보도 “수가계약 재정위 의결 절차 삭제, 공급자 이해관계만 고려” google 알리미  2015.10.27
2206 칼럼/기고 [박동수의 주거칼럼6] 집 사도, 세입자로 남아도 '진퇴양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오마이뉴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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