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한국일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kookilbo.com/v/89415a7ffcc...8bc4188f5a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지의 확대를 꺼려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각종 복지제도의 숙성에 따라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정도에서 2030년 17.9%, 2050년 26.6%, 급기야 2060년엔 29.0%가 된단다. 가만히 있어도 2040년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기에 딱 좋다. 그래서 당장 이 정도에서 멈추잔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추계에 필요한 수많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전제들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설명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와 고통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 이 글은 2015년 9월 13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번호 제목 언론사 보도날짜
공지 [안내] 기사자료실 업데이트 중단(2017.01) 없음  2018.07.03
2205 활동보도 참여연대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시국선언문 발표 google 알리미  2015.10.22
2204 활동보도 참여연대,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google 알리미  2015.10.19
2203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⑨ 폐업 속출 중소.자영업자, 살릴 대안은? tbs  2015.10.16
2202 활동보도 참여연대 "내년 보건복지 예산안은 '反복지적'" google 알리미  2015.10.15
2201 칼럼/기고 [아침을 열며] 복지방해부? /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일보  2015.10.11
2200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⑧ 중소상공인 경제의 몰락과 위험성 tbs  2015.10.09
2199 활동보도 청년문제 해결 청년이 나선다'청년참여연대' 출범 google 알리미  2015.10.05
2198 활동보도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유엔에 제출 google 알리미  2015.09.30
2197 활동보도 시민단체들 “일본 집단자위권법 즉각 폐기해야” google 알리미  2015.09.21
2196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⑦ 청년 없는 청년일자리 창출논의는 공염불 tbs  2015.09.18
2195 활동보도 삼성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 가동 google 알리미  2015.09.17
2194 활동보도 <역사속 오늘> '시민운동의 새 이정표' 참여연대 출범 google 알리미  2015.09.14
» 칼럼/기고 [아침을 열며] 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일보  2015.09.13
2192 공동기획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⑥ 장그래 양산 노동개혁은 안돼 tbs  2015.09.11
2191 칼럼/기고 [박동수의 주거칼럼5] 소득은 줄고 월세는 늘고, 세입자는 '혼돈'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오마이뉴스  2015.09.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