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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환경일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9&uid=291487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건의 재발방지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과 오는 24일 진행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신용정보 관리와 금융지주회사내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상거래 관계를 설정·유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 거래 상대방에게 과다한 신용정보 제공을 강요 안 하는 일반 원칙을 도입 △신용정보회사 등이 거래 거절 또는 강압 등의 방법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금융회사가 모집인을 활용해 영업 시 모집인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해 신용정보의 당사자가 손해가 생길 시 금융회사가 모집인과 연대해 손해 배상 △불법 모집활동에 기인한 이득은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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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칼럼/기고 버핏세는 공정한 조세원칙 복원의 출발점 /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일보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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