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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정보인권
  • 2020,03,26
  • 179 Read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 정보인권
  • 2020,02,17
  • 512 Read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정보인권
  • 2020,01,10
  • 940 Read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

[긴급국회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정보인권
  • 2020,01,08
  • 846 Read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정보인권
  • 2019,12,09
  • 793 Read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

[기자브리핑]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 정보인권
  • 2019,12,04
  • 956 Read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4차산업혁명 위해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팩트체크  일시 장소 : 12. 04. (수) 10:00, 참여연대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 정보인권
  • 2019,12,03
  • 1185 Read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 정보인권
  • 2019,11,29
  • 948 Read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

[긴급규탄]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11,27
  • 475 Rea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자회견]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 정보인권
  • 2019,11,22
  • 1228 Read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11,21
  • 988 Read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

[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11,21
  • 858 Read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

[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 정보인권
  • 2019,11,15
  • 1327 Read

#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정보인권
  • 2019,11,14
  • 1015 Read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

[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정보인권
  • 2019,11,12
  • 1029 Read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 정보인권
  • 2019,11,11
  • 995 Read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

[토론회보도자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 정보인권
  • 2019,11,08
  • 2726 Read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

[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 정보인권
  • 2019,10,30
  • 1211 Read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 정보인권
  • 2019,10,17
  • 1801 Read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

[보도자료]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 정보인권
  • 2019,10,03
  • 1901 Read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6월 시행된 일반신용DB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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