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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의3 외 다수 조항 위반 혐...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00억 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9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드시 반영...
국회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개최 일시 장소 :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온라인 (Zoom 웨비나) 취지와 목적 한...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개인정보보호 ...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한 것은 위헌 참여연대, 신용정보법 32조6항9호의 2, 33조2항 등 헌법소원 청구 ...
가명정보에 열람권,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7, 「신용정보법」 40조의3 헌법소원 제기 과잉금지원칙 위배, 개인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행보에 실망감 표출 ...
소비자·시민단체, 금융위의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로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문제많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법적 규범력 ...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2020. 7. 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정확한 유출 규모, 유출된 정보 내용 등 질의 개정 신용정보보호법 하 금융·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