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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대통령께드리는편지] 국민입막음소송 반복되지 않기를...    2013-05-08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박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신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는 ...  
표현의자유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file    2013-05-02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해선 안돼 청와대 등에 지난 5년간 국민입막음 소송 현황 보고서 및 편지 전달 국가, 공무원이 명예훼손․모욕죄로 국민의 비판을 막아서는 안 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5/2)...  
통신 [논평]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 업무계획 환영 file    2013-04-19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되어야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환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  
통신 [보도자료]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 file    2013-04-16
    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질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  
표현의자유 [기자간담회] 이통3사 이용자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    2013-04-15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제공현황 공개 안한 이통3사 미래창조과학부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간담회 개최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알려달라는 요청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  
표현의자유 [토론회]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file    2013-04-15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실과 참여연대 등 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경범죄 처벌법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4월 15일(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427-1호)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3월 11일 ...  
표현의자유 [논평]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 1 file    2013-04-12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받아야 하나? 대법의 언소주 조중동 편중 광고주 불매운동 선언 유죄 확정 유감   어제(4/11)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  
표현의자유 [논평] '4대강 반대점거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에 배상책... 2 file    2013-04-09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 봉쇄하는 일 없어야 “4대강 반대점거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에 배상책임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 환영   1. 지난 4월 5일(금)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부장판사 김필곤)는, 경기 여주 이포보의 4대강사업 시공사들이 환경운동연합 ...  
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 공익소송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    2013-04-05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입니다.   회피연아' 동영상 영어공부카페에 재미로 퍼날랐다가 유인촌전장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기억하세요? 아이디로 올렸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수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놀랐다고 합니...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 헌법소원 제기 1 file    2013-04-04
  참여연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진리의 발견을 막아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훼손하는 법 폐지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  
집회시위 [논평] 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 2 file    2013-04-02
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무 있다고 한 대법 판결 유감 신고의무는 평화적 집회 개최 위한 협력의무로 보아야 정치적이면 반예술적이거나 비예술적인가?     지난 3월 28일(금)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종의 행위예술...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file    2013-03-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교과부장관의 내용 수정 및 감수 권한 신설은 검인정 제도 본질 훼손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위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 file    2013-03-06
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대표 유죄판결 관련 각계 공동성명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 진실을 밝히려 한 이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보호받아야 하고 ‘삼성X파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지...  
통신 [논평] 노회찬의원의 안기부X파일 폭로는 무죄 file    2013-02-13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X파일”폭로는 무죄 대법원은 공익목적과 관련법 개정 중인 것 고려해야 내일(2/14) 노회찬 의원의 이른바 ‘안기부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13일...  
언론 [논평] 방심위, 개콘도 안보나? 3 file    2013-01-30
개그프로그램 특성도 이해 못한 방심위의 ‘용감한녀석들’ 행정제재 의결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의 위축효과, 자기검열강화 노린 것 1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KBS2TV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에 대해...  
표현의자유 [논평] 국정원의 표창원 전 교수 고소, 검찰은 무혐의 ...    2013-01-25
국정원의 표창원 전 교수 고소, 검찰은 무혐의 처리해야 법원 무죄판결에도 반복되는 국민 겁주기용 고소고발, 공적사안에서 국민의 자기검열강화와 위축효과가 목적 지난 2월 18일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인 감찰실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표창원 ...  
표현의자유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2    2013-01-15
늦었지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2년에 이룬 쾌거 3가지를 회원님들께 자랑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며 지난 대선 결과의 실망스러움을 잊고, 새롭게 출발해 보아요. 공익법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소송 3개가 한겨레21 선정 올해 최고의 판결과 올...  
표현의자유 [논평] 헌재 결정 취지 따른 미디어다음, 딴지일보에 ... file    2012-12-03
미디어다음· 딴지일보에 “인터넷실명제 잔재” 선거법실명제 적용하지 말아야 인터넷상 선거운동 허용 이후 선거법실명제로 얻을 수 있는 “공익” 더 줄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통신 [기자설명회] 통신자료제공 여부확인 및 소송인단모집 ...    2012-11-14
통신자료제공여부확인 국민캠페인 "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내일(11/15) 오전 11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통신자료제공여부 확인 국민캠페인「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  
통신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 7    2012-11-14
당신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내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몰래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해요 '회피연아' 동영상 영어공부카페에 재미로 퍼날랐다가 유인촌전장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기억하세요?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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