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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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11797 |
| 표현의자유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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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
480 |
| 표현의자유 |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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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
464 |
| 언론 |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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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
127 |
| 표현의자유 |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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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
346 |
| 표현의자유 |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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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993 |
| 표현의자유 |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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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670 |
| 표현의자유 |
7여 년만의 승리, RTV의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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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593 |
| 표현의자유 |
[성명]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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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605 |
| 표현의자유 |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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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498 |
| 표현의자유 |
[공동입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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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595 |
| 표현의자유 |
법원, 또 이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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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1005 |
| 통신 |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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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1269 |
| 표현의자유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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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902 |
| 표현의자유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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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443 |
| 표현의자유 |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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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1444 |
| 표현의자유 |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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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423 |
| 표현의자유 |
[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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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305 |
| 통신 |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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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525 |
| 통신 |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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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
1024 |
| 표현의자유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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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