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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7여 년만의 승리, RTV의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 표현의자유
  • 2020,10,21
  • 322 Read

파기환송심, ‘백년전쟁’ 방영한 시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은 부당하다 재확인 사실적 자료 등에 기초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두 대통령에 ...

[성명]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 표현의자유
  • 2020,10,19
  • 325 Read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국민 생명·안전 관련 기술조차 기업 동의 없이는 공개 금지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철...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 표현의자유
  • 2020,09,22
  • 257 Read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검찰총장 등 수사 기소 지휘 공직자의 고소고발은 봉쇄소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

[공동입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
  • 표현의자유
  • 2020,08,27
  • 465 Read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안(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법원, 또 이런 판결?
  • 표현의자유
  • 2020,06,25
  • 879 Read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풍자 대자보 유죄  건조물침입죄 적용은 검경의 과잉대응과 법원 본분을 망각한 것 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 통신
  • 2020,06,03
  • 970 Read

이통사들은 고객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는 경찰이 왜 신상정보를 요청했는...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 표현의자유
  • 2020,05,25
  • 649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
  • 표현의자유
  • 2020,05,25
  • 349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안전사회 만들기 ...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 표현의자유
  • 2020,03,04
  • 1342 Read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표현의자유
  • 2020,01,10
  • 1342 Read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 표현의자유
  • 2019,11,21
  • 2208 Read

공익법센터 변론 지원, 6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 통신
  • 2019,11,05
  • 1376 Read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
  • 통신
  • 2019,10,29
  • 927 Read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
  • 표현의자유
  • 2019,09,23
  • 1652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 표현의자유
  • 2019,09,17
  • 1219 Read

2012년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검찰 고발 <반독과점영대위> 이면계약 불법관행 근절 촉구 정부의 중소기업...

[기자간담회] 4/22(월)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 표현의자유
  • 2019,04,16
  • 877 Read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 2시,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
  • 표현의자유
  • 2019,04,15
  • 242 Read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

[성명]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
  • 통신
  • 2019,04,11
  • 814 Read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과 협조하고 전파관리소까지 활용, 관련자 전면 수사해야  정...

[공동성명]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
  • 표현의자유
  • 2019,03,05
  • 950 Read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   지난 3일 “이번 주 후반쯤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김의겸 ...

[보도자료]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 표현의자유
  • 2019,01,28
  • 1116 Read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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