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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를 근거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일시장소 : 11월19일(...
파기환송심, ‘백년전쟁’ 방영한 시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은 부당하다 재확인 사실적 자료 등에 기초한 이승만 박정희 전직 ...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국민 생명·안전 관련 기술조차 기업 동의 없이는 공개 금지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철...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검찰총장 등 수사 기소 지휘 공직자의 고소고발은 봉쇄소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안(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풍자 대자보 유죄 건조물침입죄 적용은 검경의 과잉대응과 법원 본분을 망각한 것 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
이통사들은 고객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는 경찰이 왜 신상정보를 요청했는...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안전사회 만들기 ...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공익법센터 변론 지원, 6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
2012년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검찰 고발 <반독과점영대위> 이면계약 불법관행 근절 촉구 정부의 중소기업...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 2시, ...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과 협조하고 전파관리소까지 활용, 관련자 전면 수사해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