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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논평]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 업무계획 환영 file    2013-04-19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되어야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환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  
통신 [보도자료]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 file    2013-04-16
    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질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  
통신 [논평] 노회찬의원의 안기부X파일 폭로는 무죄 file    2013-02-13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X파일”폭로는 무죄 대법원은 공익목적과 관련법 개정 중인 것 고려해야 내일(2/14) 노회찬 의원의 이른바 ‘안기부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13일...  
통신 [기자설명회] 통신자료제공 여부확인 및 소송인단모집 ...    2012-11-14
통신자료제공여부확인 국민캠페인 "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내일(11/15) 오전 11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통신자료제공여부 확인 국민캠페인「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  
통신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 7    2012-11-14
당신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내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몰래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해요 '회피연아' 동영상 영어공부카페에 재미로 퍼날랐다가 유인촌전장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기억하세요? 아이디...  
통신 [논평] 포털사들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에 무단제공... 1 file    2012-11-02
주요 포털사들의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 무단 제공 중단 합의 환영 2011년 통신자료 제공건수 무려 600만건 넘어 신상정보 무단제공 근거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개정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통신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1 file    2012-10-19
참여연대,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네이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원고에 50만원 배상하라”판결 신상정보 무단제공 근거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개정해야 어제(10/18)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재판장...  
통신 [긴급토론회] 인터넷실명제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file    2012-08-29
<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  
통신 [논평]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1 file    2012-08-23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포털들은 즉각 신상정보 수집과 수사기관 제공을 중단해야 오늘(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제44조5의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  
통신 통신심의 폐지가 정답이다! file    2012-05-10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출범하여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이후 인터넷 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삭제,...  
통신 [기자회견] 방통심의위는 인터넷표현물 건드리지 마라! 1    2012-05-09
오는 5월 15일 방통심의위 출범 4년을 맞아 인권시민단체는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는 폐지하고 인터넷표현물에 대한 삭제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통신 또 김미화? 방통심의위 이상한 자체 모니터링    2012-03-16
정부비판 발언은 NO, 옹호만 Yes? 축산정책,이자율정책 비판하면 안되나? 방통심의위의 이상한 자체 모니터링 잣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대담 프로그램인 CBS라디오의 <김미화의여러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조...  
통신 정봉주 전의원 판결 논란 있다고 말한 게 문제? file    2012-03-13
정봉주 전의원 판결 논란있다 말한 게 문제? 방송심의 초딩이 해도 이보다 낫겠다 민원 성립도 안되는 사안 억지로 끼어맞춰 제재하기 3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어난 일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  
통신 웹툰이 학교폭력을 조장한다고요? 1    2012-02-29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지난 1월 9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폭력적 성향의 웹툰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 야후는 웹툰 '...  
통신 [기자회견] 방통심의위 행정심의에 대한 헌재의 결정, ...    2012-02-23
오는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과 최병성 목사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방통심의위의 처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요청한 사건들입니다. 우선 언론소...  
통신 [공동성명]“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file    2012-01-09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 참여 네티즌과 인권시민단체, 박만 위원장에 면담 요구 날 짜 2012. 1. 9. 문 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  
통신 이대로 둘 순 없죠? "오늘(7일)부터 SNS 등 뉴미디어 ...    2011-12-07
11월 30일 나꼼수 여의도 공연 5만 인파에 놀랐는지, 그 바로 다음날 12월 1일 방통심의위는 전체 9명 중 3명의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앱 등 이른바 뉴미디어심의전담팀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7일...  
통신 "SNS,모바일 앱 심의라니, 도저히 못참겠다" 통신심의... file    2011-12-05
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국가인권위, UN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권고대로 위헌적 통신심의 폐지 요구 12/6(화) 목동 방송통신심의위 앞 릴레이 1인 시위 첫 참가자 참여...  
통신 [기자회견]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 1 file    2011-12-02
참여연대, '방통심의위 SNS·모바일앱 심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SNS 심의 중단 촉구 오늘(12/2) 오후 3시,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광화문광장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을 규탄하고...  
통신 음란물 단속 핑계로 정치적 표현물 솎아내려는 방통심의위 1    2011-10-25
10/25(화) 오전 11시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진보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최근 SNS와 앱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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