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논평] 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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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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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무 있다고 한 대법 판결 유감
신고의무는 평화적 집회 개최 위한 협력의무로 보아야
정치적이면 반예술적이거나 비예술적인가?
지난 3월 28일(금)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종의 행위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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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헌재, 경찰 차벽 봉쇄는 과잉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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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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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차벽 통제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 경찰은 자의적 법적용, 공권력 남용 중단해야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며 서울광장을 경찰차벽으로 에워싸 아예 시민 통행을 막아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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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본권 행사가 불법?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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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았다고 기본권 행사가 불법? 서울중앙지법의 “미신고 기자회견 불법” 판결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형해화한 것 집시법상 신고의무는 평화적 집회 최대한 보장위한 “협력의무”
오늘(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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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오죽하면 법학자들이 나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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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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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22) 전국의 법학자들 100인이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학자100인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폭력시위우려, 국민 수면권 방해 등을 이유로 야간 특정시간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려는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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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한나라당은 왜 왜 왜? 야간집회금지에 미련을 못버리나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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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19)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인권, 시민사회단체 , 정당, 노동단체, 환경단체 등은 G20을 빌미로 어떻게든 야간집회 제한 조항을 집시법에 넣으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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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 한나라당 좀 말려주세요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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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UN평화적집회,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신설 환영한다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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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제도 도입 환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각국 실태 조사, 정보수집, 필요한 개선책 등 권고할 수 있어 한국 정부 공동협력국으로 참여한 만큼,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증진 위한 관련 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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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걱정마, 야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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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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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라, 야간 집회! - 성숙한 민주시민이 있고, 밤이든 낮이든 충분히 규제가능한 현행법이 있으니 - 시대착오적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 폐기를 환영함 -
오늘(7/1)부터 야간옥외집회가 전면 보장된다. 누구든지 야간이라고 해서 주간과 달리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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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한나라당의 촛불집회금지법안 통과 강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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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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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 및 인권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6월 말 실효를 앞두고 있는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한나라당이 더욱 개악된 수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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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한나라당, 차라리 통금을 부활시킨다고 하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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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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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특정 야간 시간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집시법개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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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헌재결정 왜곡한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 통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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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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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 통과 반대한다 합의절차 무시하고 한나라당 단독 강행은 민주주의 부정헌재 결정취지도 무시한 것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야당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집회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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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은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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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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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으로도 야간 불법집회는 충분히 규제 가능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재의 위헌 의견 존중해 특정 시간대 집회 전면금지법안 역시 위헌소지 커, 폐기해야
오
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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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G20특별법은 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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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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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G20특별법”은 헌법위반 경호안전통제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 현행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폭력․테러 위협 집회 금지가능
어제(5/19) 국회 본회의에서 “G20정상회의경호안전특별법(이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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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교통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실망이야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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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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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교통방해죄 합헌」결정은 기본권 보호 포기 결정
- 집회의 자유는 교통 흐름보다 월등히 우월한 가치
-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처벌 우려, 반드시 개정되어야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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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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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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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6일)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는 연세대 광복관에서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명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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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 결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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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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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관련 결정문중 위헌의견과 헌법불합치 의견 중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결정문 전문은 총 53쪽의 방대한 분량이라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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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오늘(25일)청계광장 야간집회 금지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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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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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민한마당을 열려고 했는데 금지통고 받았습니다-_-;; 오늘(25일) 오후 7시-9시 청계광장 "야간집회금지조항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한마당" 이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의 금지통고로 취소됐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의 집회 금지시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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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야간집회, 불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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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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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오늘(9/24)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해왔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하여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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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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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너 이러면 안돼!”를 연재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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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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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사유로 집회가 불법·폭력으로 흐를 수 있다며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과거에 폭력집회를 개최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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