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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기자회견] 4월 3일(수) 국가손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 사회권
  • 2019,04,02
  • 714 Read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2019년 4월 3일(수)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국가 ...

[보도자료]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 사회권
  • 2019,02,01
  • 970 Read

‘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   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

[보도자료]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결과 및 입장
  • 사회권
  • 2019,01,31
  • 871 Read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   30일,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25일 발생한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와...

[기자회견]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 사회권
  • 2019,01,30
  • 1146 Read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가압...

[보도자료] 시각장애인도 대한항공 웹사이트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장애인웹접근성
  • 2013,10,04
  • 1795 Read

대한항공에 대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소송 조정성립   2014년 5월까지 한국형웹콘텐츠 지침 따라 웹사이트 개편키로  웹접근성 낮은 공공기관, ...

[기자설명회]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장애인웹접근성
  • 2012,11,29
  • 3611 Read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웹접근성보장은 장애인의 생존과 사회생활에 필수적 정보격차는 사회ㆍ경제...

잊지 마세요, 서해안기름유출사고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9,08,07
  • 2872 Read

참여연대, 고려대공익법률상담소, 해안기름유출사고법률봉사단 공동기획 “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 판례집” 출판 삼성중공업예인...

상식의 전복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9,03,31
  • 2015 Read

태안 기름유출사고 책임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56억원 책임제한 결정은 상식의 전복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한 선장의 책임은 곧 선주인 삼...

정부 '1조원 클럽'에 왜 가입안하나?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12,04
  • 2382 Read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IOPC '1조원클럽'에 왜 가입 안하나? 해양운송유류 수령량 세계 4위, 추후 사고 가능성 대비해야 6...

숫자가 자유를 막다?
  • 사회권
  • 2008,09,26
  • 1040 Read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청구 중대한 공익적 이유 없는 변호사 정원 통제는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로 위헌 로스쿨 총정원제에 대해서도 영향 미칠...

웹사이트, 우리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 장애인웹접근성
  • 2008,08,13
  • 992 Read

61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시각 장애인웹접근성 개선 건의문 발송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도서관, 대한법률구조 공단 등 포함 참여연대 공익...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06,25
  • 2608 Read

지난 23일(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노종찬 판사)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

태안 피해주민들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및 기름유출사고 해결 위한 대 정부 질의서 ...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05,30
  • 2732 Read

태안 피해주민들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및 기름유출사고 해결 위한 대 정부 질의서 전달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아 기...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03,13
  • 2235 Read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기름유출사고의 주...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02,21
  • 1395 Read

오늘(21일) 참여연대, 환경련, 진보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등 35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02,21
  • 1915 Read

지난 2008년 2월 1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소송센터, 환경련 법률센터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는...

“초일류기업 삼성”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되나?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02,04
  • 1937 Read

“초일류기업 삼성”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고 책임 회피 말고 지금 당장 선보상, 복구활동 나서라 1. 삼성중공업이 지난 29일 ...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 엄중 조사하라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01,04
  • 1953 Read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조사하라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가해자 무한책임 부담 1. 참여연대 공...

서해 기름 유출 사고해결은 “완전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의 3원칙에 따라 ...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7,12,27
  • 2580 Read

피해자 피해조사 및 상담 등 법률지원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할 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

참여연대, 85개 공공기관 등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
  • 장애인웹접근성
  • 2007,05,31
  • 1337 Read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내년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특정 회사 웹브라우저 아닌 모든 웹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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