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0-06-03   776

[판결문] 불법체포 대법원 판결

1999년 6월 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체포 건으로 대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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