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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2000.12.01
  • 1442
2000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1999년도 국회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지출내역에 관한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의 서류, 지출증빙, 현금출납부 등 장부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_1L|국회예비금,예비금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소송-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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