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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2005.06.29
  • 2234
  • 첨부 1
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승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씩 배상판결함.
시민권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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