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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1997.12.16
  • 902
1997년 12워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주식처분금지가처분1심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주식처분금지가처분1심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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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1994.12.05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1994.12.05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심사 청구서   1994.12.05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1994.12.05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1994.12.05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994.02.22
[청구서] 생활보호기준 위헌심판 청구서   1994.02.22
[판결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임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판결문   199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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