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
  • 공익소송
  • 2020,02,17
  • 531 Read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
  • 공익소송
  • 2020,02,11
  • 673 Read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

[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 2019,12,30
  • 1024 Read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
  • 공익소송
  • 2019,10,31
  • 985 Read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
  • 공익소송
  • 2018,09,18
  • 131 Read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 기타
  • 2017,11,28
  • 373 Read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 전면 재검토 의견 국회 제출 협업적 범죄예방 위한 실질적 내용 미비, 범죄예방 명분으로 경찰 권한 강화, 폭넓은 정보...

[헌법소원]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해
  • 공익소송
  • 2017,05,23
  • 507 Read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

[2016총선넷] 나경원, 김을동 후보의 과거 행적 지우기는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 기타
  • 2016,03,25
  • 1029 Read

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보도자료]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기타
  • 2015,11,13
  • 681 Read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자격시험취지에 부합 않는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로스쿨입학 총정원 제한에 더해 직업선택의 자유 ...

[토론회] 인지대때문에 재판청구 포기?
  • 기타
  • 2015,10,28
  • 2253 Read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줄임말) 등과 함께 10월 27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 기타
  • 2015,09,08
  • 659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

[보도자료] 대한항공, 장애인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미루고 있어
  • 기타
  • 2014,12,30
  • 1249 Read

대한항공,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미루고 있어 웹접근성 지침 미준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처벌대상 올해 11월말까지 개선하겠다는 합의...

[보도자료]참여연대 뉴데일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기타
  • 2014,03,10
  • 2680 Read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했다’는 주장 근거 없다 법원, 허위로 참여연대 음해한 뉴데일리 등에게 손해배상 판결해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

[보도자료]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심판청구
  • 기타
  • 2013,07,26
  • 1385 Read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취지 살려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 공익소송
  • 2005,06,29
  • 2066 Read

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 공익소송
  • 2004,12,14
  • 2134 Read

2004년 12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총회 장의 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_주주총회_1...

[항고장] 진대제 배임관련 항고장
  • 공익소송
  • 2004,11,14
  • 1168 Read

2004년 11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진대제 배임관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공익법센터 진대제_배임관련_항고장.hwp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 공익소송
  • 2004,09,30
  • 2011 Read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을 조선일보가 '정부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일련의 기사를 통해 마치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왜...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공익소송
  • 2004,06,29
  • 2399 Read

참여연대, 검증 안 된 치료법 시술한 병원 및 의사 상대로 참여연대는 29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과 (주)히스토템 등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 공익소송
  • 2004,06,04
  • 2028 Read

2004년 6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대전자 주가조작 건으로 대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3심판결문2003다69607, 2003다696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