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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1998.09.01
  • 855
  • 첨부 1
1998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최순영외화도피혐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74f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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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소장] 철도비리 공익제보자 근로자 신분확인 소송
  • 공익소송
  • 1996,03,01
  • 890 Read

1996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철도비리 공익제보자 근로자 신분확인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 공익소송
  • 1996,02,15
  • 676 Read

1996년 2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서 결과로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

[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 공익소송
  • 1995,11,30
  • 592 Read

1995년 11월 30일 위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제청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상고이유서
  • 공익소송
  • 1995,07,03
  • 884 Read

1995년 7월 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고등법원에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상고건에 대해 제시한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고등법원판결
  • 공익소송
  • 1995,05,11
  • 633 Read

1995년 5월 1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고등법원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 공익소송
  • 1995,04,27
  • 1338 Read

1995년 4월 27일 위 사건은 원고가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며 모법...

[청구서] 의료보험 부과처분재심사 청구서
  • 공익소송
  • 1995,04,27
  • 1060 Read

1995년 4월 27일 위 사건은 원고가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며 모법...

[결정문]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재심 청구심사 결정문
  • 공익소송
  • 1995,02,27
  • 775 Read

1995년 2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의료보험료부과처분재심청구심사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공익법센터

[결정서] 보험료부과 처분취소청구건심사 결정서
  • 공익소송
  • 1995,02,27
  • 747 Read

1995년 2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건심사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결정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사생활침해 소장
  • 공익소송
  • 1995,02,01
  • 947 Read

1995년 2월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생활침해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 공익소송
  • 1995,02,01
  • 1136 Read

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아파트가 ㄱ자구조로 시공되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 공익소송
  • 1995,02,01
  • 564 Read

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공익법센터 n13179f002.pdf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 공익소송
  • 1995,01,01
  • 914 Read

1995년 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 분양가, 임대료)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공익법센터 n13179f004.pdf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이유서
  • 공익소송
  • 1994,12,23
  • 776 Read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서울관악 구청장에게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에 대한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상고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장
  • 공익소송
  • 1994,12,23
  • 730 Read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는 서울관악구청장의 불인정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에 대한 상고장 입니다...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 공익소송
  • 1994,12,23
  • 1119 Read

1994년 12월 23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 마저도 노인복지사업지...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법원소장
  • 공익소송
  • 1994,12,23
  • 920 Read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제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청구
  • 공익소송
  • 1994,12,23
  • 1012 Read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제시한 청구장입...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 처분취소청구 고등법원 소장
  • 공익소송
  • 1994,12,23
  • 1348 Read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 마저도 노인복지사...

[소장] 국민연금관련소장
  • 공익소송
  • 1994,12,05
  • 873 Read

1994년 12월 5일 위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두희를 상대로 제시한 국민연금관련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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