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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 공익소송
  • 2001,06,14
  • 1155 Read

2001년 6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

[소장]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
  • 공익소송
  • 2000,08,01
  • 798 Read

2000년 8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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