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1-05-16   1007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001년 5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33f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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