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2-05-07   1765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002년 5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심판결문2000가단1482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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