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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고발장]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 면탈 고발장   2001.03.06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2001.02.16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판결   2001.02.12
[판결문]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판결문   2001.01.17
[판결문] 천은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01.12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2001.01.10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1)   2000.12.01
[소장] 국회예비금, 예비금지출 증빙거부 처분취소 소송 소장   2000.12.01
[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2000.11.01
[신고서] 한국통신 시내전화 신가입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2000.11.01
[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2000.10.01
[소장] 교육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 소장   2000.10.01
[판결문]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2000.09.16
[고발장] 이익치 고발장   2000.08.14
[소장]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   2000.08.01
[판결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울산지방법원판결문   2000.07.28
[판결문] 민간인 불법사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2000.07.10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2심 판결문   2000.06.23
[결정서]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결정서   2000.06.21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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