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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   2020.02.17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   2020.02.11
[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2019.12.30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   2019.10.31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   2018.09.18
[토론회] 인지대때문에 재판청구 포기?   2015.10.28
[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2015.09.08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2005.06.29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2004.09.30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1)   2004.06.29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1)   2004.01.26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판결문   2003.11.27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2003.08.18
[소장] 안산시 내부고발자 보복조치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2003.05.01
[소장] 인터넷 소송 소장   2003.04.01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소장]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소송 소장   2002.07.29
[소장] 김포공항 소음2차소송 소장   2002.07.29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2002.07.01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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