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0-05-31   866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1 대법원 판결문

2000년 5월 3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 및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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