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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2002.05.07
  • 1601
  • 첨부 1

2002년 5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심판결문2000가단1482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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