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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2001.01.10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02.09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1998.12.01
[항소장]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 청구 1항소장   1999.05.27
[항소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06.01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1999.12.17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001.05.16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2002.01.17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002.05.07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2001.12.06
[판결문]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1997.10.29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판결   2001.02.12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2002.01.17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판결   2001.06.12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지법판결   2000.03.23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1 대법원 판결문   2000.05.31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판결문   2000.03.02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 국가배상청구 1항소 판결문   2000.01.25
[판결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 대법원 판결문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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