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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2004.12.14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2003.08.18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2003.04.25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2002.07.01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   2001.12.18
[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   2001.09.01
[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2001.09.01
[판결문] 동대문구청장 판공비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2001.07.25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2001.07.25
[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2001.07.25
[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2001.06.18
[판결문]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2001.06.14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1.05.12
[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2001.05.08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2001.05.02
[판결문]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판결문   2001.01.17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2001.01.10
[소장] 국회예비금, 예비금지출 증빙거부 처분취소 소송 소장   2000.12.01
[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2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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