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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2005.06.29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2004.12.14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2004.06.04
[판결문]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2003.12.30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판결문   2003.11.27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2003.08.18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2003.08.18
[판결문] 1인시위 판결문 (1)  2003.05.21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2003.04.25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판결문]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2002.08.29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002.05.07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2002.01.17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2002.01.17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   2001.12.18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2001.12.06
[이유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항소이유서   2001.10.29
[결정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   2001.09.08
[판결문] 동대문구청장 판공비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2001.07.25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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