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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긴급공지] 2/24(월)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연기 new 2020.02.2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   2020.02.17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   2020.02.11
[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2019.12.30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   2019.10.31
[토론회] 인지대때문에 재판청구 포기?   2015.10.28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2004.09.30
[고발장]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고발장   2003.06.24
[소장] 안산시 내부고발자 보복조치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2003.05.01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002.05.07
[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2002.05.01
[소장] 삼성생명 개인정보악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2.04.01
[상고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이유서 (1)   2002.03.27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2002.03.01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2002.01.17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2002.01.17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2001.12.06
[소장] 1인시위강제연행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1.11.01
[청구서]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소원   2001.10.12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청구소송 소장   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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